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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Real_info LivelyLeaps 2023. 1. 21. 18:29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부자도 아닌데 매년 세금을 떼어가는것 보면 국가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로소득을 얼마나 챙기는지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와 주행세로 나뉘는데 첫째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종전 자동차세)와 둘째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종전 주행세)가 있습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관할 구역에 등록ㆍ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비영업용 ..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Real_info LivelyLeaps 2022. 11. 16. 14:0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스토리 중에서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전 승계, 설정 승계 그리고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유권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당연 생각하지만 소유 권속에 들어있는 기능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물건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와, 둘째는 자기 물건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 버릴 수 있는 처분 권리.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거지만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능과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른..

내가 불입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산하기

Real_info LivelyLeaps 2021. 10. 19. 13:40

연금의 미래가치는 매기 말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불입액)에 연금의 복리이자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은행에 적금으로 불입하는 금액(매월 50만원=매년600만원)을 이자율 10%로 5년을 불입하면 연금의 미래가치는 얼마? 불입액X[(1+이자율)5년 - 1]/이자율 로 계산한다. 계산하면, 600만원X(1.1)5 - 1)/0.1=6,000,000 X (1.6106-1)/0.1 = 6,000,000X6.1060 = 36,636,000원 모두 부자되세요.

읽기만 하면 정리되는 시험에 나오는 민법 내용 정리

Real_info LivelyLeaps 2021. 10. 13. 09:3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원시적 불능 :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가 전부 공용 수용된 경우 이 경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 된다. 계약 체결 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 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까지 요한다. 권리변동 관념의통지 - 준법률행위 : 각종 최고, 거절 권리순위 상승-작용상의 변경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ㅊ, ㅎ 들어간 것들 추인, 해제 등등 중간생략등기(단속규정)는 원칙은 유효 법률행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 부첩 관계 해제조건으로 첩에게 증여 이중매매/불공정한 법률행위 갑-을-병(적극가담) : 절대무효, 선의의 정 보호안됨. 궁박, 경솔, 무경험 추정 안된다. 무상행위 불공정한 ..

나만 몰랐던 민법 내용

Real_info LivelyLeaps 2021. 9. 29. 21:00

권리변동 1. 관념의통지 - 준법률행위 : 각종 최고, 거절 2. 권리순위 상승-작용상의 변경 3.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4.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ㅊ, ㅎ 들어간 것들 추인, 해제 등등 5. 중간생략등기(단속규정)는 원칙은 유효 법률행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 부첩 관계 해제조건으로 첩에게 증여 이중매매 갑-을-병 대리행위 가능 위임장, 인감으로 현명 행위 매매계약체결 잔금수령권한 연기해줄 권한 미등기 부동산 보존등기 - 보존행위 본인허락 시 쌍방대리 대리인 미성년자(제한 능력자) 가능 의사능력자이면 OK (행위능력자일 필요 없음) 법정대리 복임권 있음 대리는 각자 대리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 복대리의 선임, 감독의무 (부주의 책임) 복대리=표현대리 무조건 된다.(인정, 포함..

담보신탁

Real_info LivelyLeaps 2021. 6. 3. 17:22

현행 저당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담보로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 받아 그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이 중요.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제3섹터

Real_info LivelyLeaps 2021. 6. 3. 17:07

제3섹터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간단히 말하면 공-사합동출자의 민법법인(출자법인), 상법법인(출연법인)을 제3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의해 1991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1992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제3섹터는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의 자금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고, 민간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므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과 더불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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