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설명 의무가 중개사에게 부여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상황요약: 최근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설명 의무가 중개사에게 부여된다는 법 개정안이 의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무가 중개사에게만 부여되는 것에 대해, 이는 현실적으로 중개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합니다. 중개사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먼저 알릴 의무를 부여한 후 중개사가 이를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Q: 확인설명 시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설명 의무가 중개사에게 부여된다는 개정안이 의안되었습니다. 중개사에게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설명 의무를 중개사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이 의안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무와 개정안의 문제점

 

1. 기존의 설명 의무:
   • 현행법상 중개사는 공시된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임대인의 협조 필요:
   •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정보는 임대인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중개사가 설명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개사가 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3. 개정안의 현실성:
   •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개사는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것이며, 중개사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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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해결책

 

1. 임대인의 의무 강화:
   •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임대인이 명확하게 알릴 의무를 지도록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사와 임차인에게 모든 권리관계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공동 책임 구조:
   •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구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3.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 중개사가 현장에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설명 의무를 중개사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임대인의 협조 없이 중개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법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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