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현 임대차 목적물의 새 계약이 체결된 후 주택을 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 유효할까요?
Q: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현 임대차 목적물의 새 계약이 체결된 후 주택을 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 유효할까요? A: 해당 특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새로운 주택 구입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실적 측면: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를 막는 특약을 강요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만약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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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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