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요약: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을 통해 4년간 거주 후 2024년 2월 10일 기준으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시기가 애매하여 집주인에게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4월 8일에 집주인에게 5월 25일~30일 사이에 이사 간다고 통보하였고, 5월 25일에 이사했습니다. Q1: 아직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A1: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4월 8일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2024년 7월 8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더 이상 월세를 부담할 의..
Q: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현 임대차 목적물의 새 계약이 체결된 후 주택을 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 유효할까요? A: 해당 특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새로운 주택 구입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실적 측면: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를 막는 특약을 강요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만약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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