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임차인 현황 기재 방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 금액만 알려준 상황에서, 각 업체별로 구분해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총합계만 적으면 되는지 궁금하셨죠? 여기에서 하나씩 천천히 알아볼게요!

 

선순위 임차인 현황 기재,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먼저,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의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대로 총 보증금 합계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인 4곳, 총 보증금 합계 5천만 원"과 같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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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

계약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위해,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각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인 A: 보증금 1천만 원, 임차인 B: 보증금 2천만 원"처럼 작성하는 거죠.

임대인과 협의해보세요 🤝

임대인과 협의하여 총합계로 기재할지, 아니면 각 업체별로 구분해서 적을지 결정할 수 있어요. 협의를 통해 결정된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원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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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예시 📋

총합계 기재 예시:

• "선순위 임차인 4곳, 총 보증금 합계 5천만 원"

구체적 기재 예시:

• "선순위 임차인 A: 보증금 1천만 원, 임차인 B: 보증금 2천만 원, 임차인 C: 보증금 1천5백만 원, 임차인 D: 보증금 5백만 원"

이처럼 명확하게 기재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추가 정보🔗

•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판):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보호 규정.

Q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떤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A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임차인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건물의 법적 상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상태(담보권 설정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신분 및 소유권 증명: 임대인은 자신의 신분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4. 확정일자 및 대항력 정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대항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2: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의 위법행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물에 중대한 파손을 가하는 경우.
• 임대인의 실거주 또는 사용 계획: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계가족이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재건축 또는 철거 계획: 건물이 노후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재건축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Q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
• 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거주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활용: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이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