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안쓰고 100만원을 보낸 것인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줄 수 있는 건가요?

상황요약: 어머니가 전세집을 찾던 중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지만, 계약일에 관한 다툼이 발생해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계약서도 안쓰고 100만원을 보낸 것인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줄 수 있는 건가요?

 

A: 계약서 없이 송금된 100만원이 법적 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금의 성격:
   • 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아래 내용 추가 확인)
   • 송금 내역과 관련된 증거(예: 송금 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실제 계약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법상 계약의 성립:
   •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계약이나 다른 형태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어머니 간에 전세 계약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
   • 계약일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어머니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민법 제565조에 따릅니다. 계약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4. 법적 조치:
   •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권리 보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소액 사건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1. 증거 수집: 계약금 송금 관련 메시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 제기: 필요 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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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 속하나요?

 

A: 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 속합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 성립 요건:
   • 의사 합치: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거래의 대상, 대금, 조건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서로 동의했어야 합니다.
   • 법적 효력: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이때, 특별한 형식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증거 문제:
   • 구두 계약의 경우, 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계약의 주요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인: 구두 계약 체결 시 제3자가 동석했다면, 증인 진술을 통해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계약:
   • 일부 계약은 법적으로 서면 형태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 특정 계약의 경우: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특정 계약은 법률에 따라 서면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