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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부동산 전자계약을 대리인이 위임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 부동산 전자계약도 위임장을 등록하고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A: 네, 부동산 전자계약에서도 위임장을 등록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전자계약에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 위임장 작성 및 공증: 먼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대리인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위임장 등록: 공증 받은 위임장을 해당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리인이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전자 서명: 대리인은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본인의 인증서(공동 인증서 등)를 사용하여 계약서에 전자 서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인의 권한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및 저장: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해당 계약 당사자와 대리인이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 위임장 내용: 위임장에 전자계약 체결 권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증서 사용: 대리인은 본인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동의: 계약 당사자 모두가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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