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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매매사업자로 등록 후 C주택을 사업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A와 B주택이 주거용으로 유지되는지, C주택의 매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1: 개인매매사업자로 등록 후 C주택을 취득하면, A와 B주택은 주거용으로 유지되며 C주택은 사업용으로 분리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매매사업자로 등록하여 C주택을 사업용으로 취득하면, A와 B주택은 주거용으로, C주택은 사업용으로 분리되어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C주택의 사업용 구분: C주택을 사업용으로 구분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실제 사업 활동 증빙: C주택을 사업용으로 분리하려면, 사업 활동의 흔적(계약, 거래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C주택을 추가 매수한 후 C주택이 팔리지 않고 A주택이 먼저 매도되더라도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따로 구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주택의 비과세 혜택은 주거용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C주택을 사업용으로 분류하고 매도하는 경우, C주택의 양도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A와 B주택은 주거용으로 유지되며, C주택을 사업용으로 분리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C주택이 먼저 매도되지 않더라도 A주택의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C주택의 사업용 구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Q3: A주택과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나요?

 

A3: A주택과 B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에 대해...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순서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먼저 취득한 주택(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유 및 거주 요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주택 중 하나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 고려:
만약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양도 시기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세부 요건 확인:
비과세 혜택 유지를 위해서는 취득 시기,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양도 시기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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