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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집을 매수하면서 법무사에게 비용을 냈는데, 추가로 설정채권액과 관련하여 35만 원 가량을 더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설정채권액이 무엇일까요?

 

Q&A

 

Q: 설정채권액이 무엇인가요?

 

A: 설정채권액은 근저당권 설정 시에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채권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설정채권액이 정해집니다.

 

 

설정채권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

 

  1.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채권자(보통 은행)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에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
  2. 설정채권액의 의미:
    • 설정채권액은 대출금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설정채권액은 보통 120%~130%로 설정되어 1억 2천만 원 ~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3. 설정채권액의 목적:
    • 설정채권액을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대출금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체 이자, 법적 비용 등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법무사 비용 추가:
    • 설정채권액이 높아지면 근저당 설정 비용도 증가합니다. 이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설정채권액에 따라 등기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사가 이를 반영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예시

  • 대출금액: 1억 원
  • 설정채권액: 1억 2천만 원 (대출금액의 120%)
  • 법무사 비용 증가: 설정채권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근저당 설정 등기 비용이 증가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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