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상가 양도 양수 절차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 오늘은 고깃집 상가의 양도 양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상가 양도 양수는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절차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천천히 함께 알아볼까요! 📚

 

1. 권리금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요. 이 계약서에는 권리와 의무가 명시됩니다.

 

중요 조항 📑

• 계약금: 권리금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합니다.
• 인수 인계 품목: 양도되는 시설물 및 비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계약 해지 조건: 계약 해지 시 권리금 반환 조건 및 책임 소재를 명시합니다.
• 책임 한계: 시설물 인수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시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 신규 임차인과 건물주 간에 작성합니다.

 

중요 조항 📜

• 임대 조건: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시설물 유지: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책임을 명시합니다.
• 계약 해지 조건: 중도 해지 시 조건 및 위약금을 명시합니다.
• 연장 조건: 계약 만료 후 연장 조건 및 방법을 명시합니다.

3. 시설물 인수 인계 절차 🛠️

목록 작성 📝 인수 인계할 주방 기기, 가구, 인테리어 등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상태 점검 🔍 각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기록합니다.

인수 인계서 작성 🗒️ 인수 인계 목록과 상태를 기록한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사진 촬영 📸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근로자 인수 인계 👥

고용 승계 여부 결정 👩‍🍳👨‍🍳 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를 원할 경우, 기존 임차인과 협의합니다.

근로 조건 확인 💼 기존 직원의 근로 조건(급여,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하고, 신규 고용 조건을 협의합니다.

고용 계약서 작성 📝 신규 임차인은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직원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5. 기타 인허가 사항 📋

추가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 영업허가 외에도 화재 안전 점검, 위생 관리 등 추가 인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관할 기관 문의 ☎️ 관할 구청, 소방서,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합니다.

6.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 시기 🗓️ 양도 양수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별로 진행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 은행 납부, 또는 세무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7.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

계약 해지 조건 확인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 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협의 🤝 해지 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협의합니다.

법적 절차 ⚖️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환경위생관리 🍽️

위생 기준 준수 🧼 음식점 운영 시 준수해야 할 환경위생 관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위생 교육 이수 🎓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환경위생 교육을 이수합니다.

정기 점검 🔍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

필요서류 📋

• 보건증
• 위생교육 필증(수료증)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발급 장소 🏢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보건 위생과나 환경위생과에 전화하여 준비서류를 안내받고, 준비한 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화재알림설비 설치 필요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지하 1층이나 1층 상가 혹은 집합건물의 경우 바닥면적합계가 66㎡ 이상이거나 지상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합계가 100㎡ 이상이면 국령에 맞는 화재알림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특약 사항 📝

권리금 계약서 특약 사항

• 시설물 유지: 인수 인계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책임은 신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영업 손실 보상: 인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영업 손실은 기존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상합니다.
• 시설물 추가 설치: 신규 임차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은 임대인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 임대료 조정: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 시설물 개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시설물 개조를 할 수 없습니다.
• 재임대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재임대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연장 옵션: 임차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구청 복지위생과 영업신고 필증 명의 변경 특약 사항

• 변경 책임: 명의 변경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비용은 신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변경 완료 확인: 명의 변경 완료 후 7일 이내에 기존 임차인에게 변경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 변경 특약 사항

• 포괄양도양수 선택 시: 기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영업을 지속합니다.
• 신규 사업자 등록 선택 시: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 후 30일 이내에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깃집 상가의 양도 양수 절차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 작성, 지자체 구청 복지위생과에서의 영업신고 필증 명의 변경, 세무서 사업자 등록 변경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하세요~~^^. 저도 더 있으면 계속 추가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