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내용 정리

각각 특약사항 내용 정리.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

 

1. 대상 부동산 상태: 계약일 현재 권리 및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매매 계약.
2. 매수인 확인: 매수인은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열람 후 계약 체결.
3. 권리 상태: 매수인은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 등기 없음을 확인. 매도인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압류, 가압류 사실 없음을 확인. 임차권 있는 상태의 계약 (임대차계약서 첨부).
4. 시설물 상태: 특정 호수 벽 균열, 매도인은 위반건축물 없음을 확인. 특정 부착물은 매도인이 수거.
5. 매매대금: 계약일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하자를 고려한 금액.
6.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의 과실 없이 확인 불가능했던 하자는 거래금액에 포함.
7. 책임: 계약 당시와 변동이 있어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매도인은 모든 책임을 짐.
8. 계약금: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간주.
9. 대리권: 출석하지 않은 공유자의 대리권 수여는 공인중개사가 확인.
10. 중개보수: 계약 시 발생.
11. 관리비 및 공과금: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정산.
12. 아파트선수관리비: 잔금 시 매수인이 지불하여 권리 승계.
13. 대지권: 미등기 상태이지만 매매목적물에 포함.
14. 면적: 권리면적 기준으로 매매, 실측면적 차이 있어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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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특약

 

1. 대상 부동산 상태: 계약일 현재 권리 및 시설물 상태 기준 임대차 계약.
2. 임차인 확인: 임차인은 현장 확인 및 서류 열람 후 계약 체결.
3. 수선 및 교체: 도배 장판 등은 임차인이 부담. 싱크대 및 보일러는 임대인이 부담.
4. 소규모 수선: 평균 5만원 이하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
5. 계약금: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간주.
6. 명도 지체 시 손해배상: 명도 지체 시 일 10만원.
7. 선순위 권리 말소: 잔금일까지 모든 선순위 권리를 말소.
8. 장기수선충당금: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부담, 계약 종료 후 정산.
9. 중개보수: 계약 시 발생.
10. 기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름.
11. 비상연락망: 임차인 비상연락망 기재.
12. 입금계좌: 임대인 입금계좌 기재.
13. 추가 사항: 애완동물 사육 금지, 흡연 금지, 1인 1실 계약.

 

원룸 임대차 특약

 

1. 임차인 확인: 임차인은 직접 확인 후 계약 체결.
2. 소규모 수선: 형광등, 샤워기 등은 임차인이 수선. 단, 입주 시 교체 상태 아니면 계약 기간 중 1회 임대인이 수선.
3. 애완동물 및 흡연: 애완동물 사육 금지, 흡연 금지, 1인 1실 계약.
4. 관리비: 없음 (수도, 가스비 별도), 전기세 별도 부과, 퇴실 시 청소비 5만원.
5. 쓰레기 배출: 정해진 요일 일몰 후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6. 옵션 내용: 세탁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에어컨, 냉장고, 침대, 책상, 책장, 의자, 옷장 등.
7. 중도 퇴실: 계약기간 전 퇴실 시 중개보수 및 차임 부담.
8. 연체 및 연락 두절: 차임 2기 이상 연체 후 연락 두절 시 임대인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임의 명도 및 처분 권한 위임.
9. 기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름.
10. 중개보수: 계약 시 발생.
11. 비상연락망: 임차인 비상연락망 기재.
12. 입금계좌: 임대인 입금계좌 기재.

 

상가 임대차 특약

 

1. 대상 부동산 상태: 계약일 현재 권리 및 시설물 상태 기준 임대차 계약.
2. 임차인 확인: 임차인은 현장 확인 및 서류 열람 후 계약 체결.
3. 업종 적합성: 영업을 위한 업종 적합성 확인은 임차인의 책임 및 비용.
4. 시설 적합성: 영업을 위한 시설 적합성 확인은 임차인의 책임 및 비용.
5. 영업 지위 승계: 영업 지위 승계 가능 여부 확인은 임차인의 책임 및 비용.
6. 영업 허가: 영업 허가, 등록 신고 가능 여부 확인은 임차인의 책임 및 비용.
7. 인테리어 공사: 영업 신고 가능 여부 확인 전 인테리어 공사 진행 불가.
8. 영업 신고 불가 시 계약 무효: 영업 신고 등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무효.
9. 위법건축물: 임대인은 위법건축물 없음을 확인, 관련 문제 시 계약금 반환 및 손해 배상.
10. 위반건축물 설치 금지: 위반건축물 설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
11. 중개보수: 계약 또는 권리금 계약 해제 시 중개보수청구권 발생.
12. 임대 면적: 전용면적 기준.
13. 부가세: 월차임에 대한 부가세 별도.
14. 부담금: 본 계약으로 인한 모든 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
15. 관리금: 임차인에 대해 관리금 인정하지 않음.
16. 명도 지연 시 위약금: 명도 지연 시 월차임의 3배 위약금 부담.
17. 기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름.
18. 비상연락망: 임차인 비상연락망 기재.
19. 입금계좌: 임대인 입금계좌 기재.

 

각 특약 사항을 통해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세부 조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특약 사항은 계약 체결 시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