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고소를 한다면 월세 밀린 거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황요약: 임차인은 2년 반 전세 계약을 했으나, 사정상 10개월 정도 월세가 밀렸습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고, 도배 문제와 보증금 관련 갈등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와 월세 밀린 금액을 제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월세 밀린 거에 대한 이자와 은행 연체 이자를 청구하려고 고소하려고 합니다.

 

Q: 집주인이 고소를 한다면 월세 밀린 거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월세 밀린 거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월세를 제때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임대인은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연체 이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싱크대 통교체 비용에 대해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1. 증거 확보: 싱크대의 상태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사진, 전문가의 견적서, 수리 이력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호 협의: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합의된 200만원 공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3. 법률 상담: 이미 지급된 금액과 임대인의 추가 요구가 정당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대응: 임대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세요.
• 문서 및 증거 정리: 계약서, 문자, 통화 내역 등 모든 관련 문서를 잘 정리해 두세요.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월세 밀린 거에 대한 이자는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으나, 은행 연체 이자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