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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전세 만료일이 다가오고, 매도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수인은 전세 계약을 6개월만 연장하고 싶어합니다. 매도인은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관리비를 면제하고, 중도 퇴거 시에도 불이익 없이 복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Q: 연장을 6개월만 하고 싶습니다. 이때 기간이 2년이 아닌 6개월이고 위의 특약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A: 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계약 기간: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이 아닌 6개월로 설정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6개월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사항: 임대인이 제안한 관리비 면제 및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 등의 조건은 특약 사항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문서화: 문자로 남아 있는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공식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 효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연장 계약과 제안된 특약 사항을 포함한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 연장 전세 계약서
본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당사자
- 임대인: [임대인 이름]
- 임차인: [임차인 이름]
전세 목적물
- 주소: [전세 목적물 주소]
- 면적: [전세 목적물 면적]
계약 기간
- 시작일: 2024년 7월 8일
- 종료일: 2025년 1월 8일
전세 보증금
- 금액: [보증금 금액]
- 지급일: [지급일]
특약 사항
- 관리비 면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임차인의 관리비를 면제한다.
- 중도 퇴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중도 퇴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중도 퇴거 시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문자 내용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문자로 약속된 사항은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사항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따른다.
서명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여 본 계약서에 서명한다.
- 임대인: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 임차인: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 날짜: 2024년 ____월 ____일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시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하ㅁㅕ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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