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공장 임차 시 부동산의 전기사용량 고지 의무 위반으로 소송 준비

상황요약: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기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관련 부동산의 부적절한 대응 및 무등록 직원과의 계약 상담 사실을 발견하여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Q1.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나 절차가 있을까요?

 

A1.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구청에 민원 지속적 제기: 관할구청 토지정보과에 이미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해당 민원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기사용량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무등록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소 운영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3.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중개사 자격이 없는 보조원이 계약 상담을 진행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하여 형사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계약 당시의 자료 및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사용량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피해 보상 요구: 부동산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기사용량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진행 이전에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2. 민사소송 준비를 위한 조언이 있을까요?

 

A2.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 및 증거 자료 확보: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정리합니다.
2. 손해액 산정: 전기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명확히 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민사소송 절차와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마련합니다.
4. 증인 확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