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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지 지목은 공장용지이고 용도는 공장-지원시설인데, 계약서 양식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Q1: 계약서 양식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나요?

 

A1: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계약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이 공장-지원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Q2: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으로 작성하고 실제 용도는 주거용으로 하면 되나요?

 

A2: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용도가 주거용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약사항에 이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본 계약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로, 실제 사용 용도는 주거용입니다."
  1. 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특약을 명시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준수 사항 확인: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서 기숙사 사용이 가능한지 해당 지자체나 관련 부서에 확인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용 승인 여부: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용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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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예시 (특약사항 포함)

 

계약서

1. 계약 당사자
   - 매도인(임대인): 홍길동
   - 매수인(임차인): 김철수

2. 계약 내용
   -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 용도: 공장-지원시설 (실제 사용 용도: 주거용)

3. 계약 조건
   - 계약금: 10,000,000원
   - 중도금: 20,000,000원
   - 잔금: 30,000,000원
   - 임대 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4. 특약 사항
   - 본 계약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로, 실제 사용 용도는 주거용입니다.
   - 임차인은 해당 시설의 사용 승인이 주거용으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타 조건: 계약 해제, 보증금 반환 등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조건을 따릅니다.

5. 확인 설명서
   -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작성

6. 기타
   - 법적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대한 세부 내용 및 법적 효력은 반드시 확인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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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ivelyLe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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