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 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기존 임차인이 중도퇴거를 결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퇴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특약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Q1: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A1: 기존 임차인의 퇴거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 퇴거확인서: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확인서를 작성해 받습니다. 퇴거확인서에는 퇴거 일자와 이에 대한 동의를 명시합니다.
2. 임차인 간 동의서: 기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 기록: 퇴거와 관련된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기록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증빙 자료로 제공합니다.

Q2: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하나요?

 

A2: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 특약사항 예시:
   • "본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조건으로 체결됩니다. 기존 임차인은 2024년 MM월 DD일까지 퇴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첫 달 월세를 보상합니다."
   •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 확인서 및 동의서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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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약서 (특약사항 포함)

 

임대차계약서

1. 계약 당사자
   - 임대인: 홍길동
   - 새로운 임차인: 김철수

2. 계약 내용
   -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101호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60만원
   - 계약 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 특약 사항
   - 본 계약은 기존 임차인(박영수)의 퇴거를 조건으로 체결됩니다. 기존 임차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퇴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2,000만원 및 첫 달 월세 60만원을 보상합니다.
   -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 확인서 및 동의서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퇴거와 관련된 주고받은 문자 및 녹취 기록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4. 기타
   - 법적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