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후 잔금 시까지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매가 9억 원인 공장(대출금 3.5억원)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수자가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5억 원을 지불하고 3.5억 원의 공장 대출금을 상환한 후, 3개월 후에 잔금 지불예정인데, 이 때 잔금까지 3개월 기간 사이에 이중계약을 방지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중도금 후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지만 악의적인 이중계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Q: 중도금 납부 후 3개월 후 잔금 시 까지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중도금 후 잔금일까지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장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매매예약 가등기
   •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등기로, 이를 통해 매수자는 매도인의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등기된 매수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 가등기 신청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수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절차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2.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 매수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 가처분 신청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특약사항 추가
   • 이미 언급된 대로,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 전까지 이중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은 중도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도록 합니다.

반응형

 

단계별 조치

 

1. 매매예약 가등기 신청
   • 법무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무사 또는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여 가등기를 완료합니다.
   • 가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원에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합니다.
   •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받은 후,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3. 계약서 특약사항 추가
   • 계약서에 이중계약 방지 특약사항을 명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필요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용)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