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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집을 매수하면서 법무사에게 비용을 냈는데, 추가로 설정채권액과 관련하여 35만 원 가량을 더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설정채권액이 무엇일까요? Q&A Q: 설정채권액이 무엇인가요? A: 설정채권액은 근저당권 설정 시에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채권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설정채권액이 정해집니다. 설정채권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채권자(보통 은행)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에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설정채권액의 의미:설정채권액은 대출금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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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질문자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한 후, 전세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매매 잔금일은 7월 19일이고, 전세 아파트 잔금 및 입주일은 6월 7일입니다. 이사할 전세 아파트에 6월 7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Q&A Q: 전세로 입주하는 6월 7일에 전체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A: 네, 전세로 입주하는 6월 7일에 전체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전입신고 시기:전세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즉 6월 7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의 중요성: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
계약서의 잔금일 변경 여부와 관련한 법적 및 실무적 내용: 계약 내용3월 계약서 작성7월 잔금물류창고 부지로 인,허가 변경 후 잔금을 하는 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 완료)현재 인,허가 변경이 잔금일(7월 20일)로부터 3~4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변경해야 하는지, 변경한다면 언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계약서 잔금일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나요?계약서를 수정한다면 언제 수정해야 하나요?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은 없나요? A : 계약서의 잔금일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법적 및 실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
여러 필지에 대한 거래에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3필지 토지를 중개하면서 계약서를 한 장에 작성한 경우,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중개 대상 부동산의 중요 사항을 명확히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대표 필지 선정거래 대상 토지 중 하나를 대표 필지로 선정합니다.대표 필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합니다. 이는 거래의 주요 대상이 되는 토지로 가장 중요하거나 가치가 높은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나머지 필지 정보 추가확인설명서의 8번 항목이나 기타 적절한 항목에 나머지 필지들의 주소 및 중요한 정보를 추가합니다.각 필지의 지목, 면적, 이용 상황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
지목이 전이나 답인 토지를 건축 목적으로 사용하려면:농업진흥구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나대지(건물 없이 토지만 있는 상태)를 매매하는 상황에서, 지목이 대(宅地,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전(田, 논으로 사용되는 땅), 답(沓, 밭으로 사용되는 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수자가 이 토지를 건물 신축 부지로 매수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필요 여부 도시지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 목적 부지 매수 시,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주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용도 변경 필요..
단독필지 매매와 공동명의 계약에 대한 궁금증:단독필지 77평을 매입하여 다가구 신축을 통해 가족들이 모여 살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들 1명, 딸 2명이 각각 1/4 지분으로 공동명의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 대금을 1/4씩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입 대금 지급 방식 매입 대금 지급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각 지분 소유자가 매입 가격의 정확히 같은 비율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어머니, 아들, 딸 2명이 각각 1/4 지분을 소유한다고 해도, 실제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족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어떤 구성원..
개발제한구역 내 맹지인 대지와 과수원 매매: 개발제한구역 내 맹지인 대지와 과수원의 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맹지는 직접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나 이용에 제한이 따르는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A대지와 B과수원이 매도 대상이며, C과수원은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A대지에 이축권을 사용해 지어진 건물이 있지만, 추후 건축물 신축이 허가되지 않아 매수자가 매수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해 봅니다. 도로 사용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도로 개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개발 제한 목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허가받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도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나 개발제한구..
상황요약: 도심복합공공사업과 관련하여 3080+ 도심복합사업과의 관계, 권리산정기준일, 사업 진행 방식, 구역 지정 요건, 조합원 분양자격, 분담금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Q&A Q1: 3080+ 도심복합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은 같은 사업인가요? A1: 네, 3080+ 도심복합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은 기본적으로 같은 사업을 지칭합니다. 3080+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3080+'는 목표로 하는 주택 공급 규모를 나타냅니다. Q2: 도심복합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인가요? A2: 권리산정기준일은 사업 구역이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29일은 그 당시..
상황요약: 대구에 위치한 80제곱미터의 '대' 지목 토지, 3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2명은 사망 추정 상태이고 1명은 생존 중입니다. 이 토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건물이 없고 길로 사용 중입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지만 생존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으며 땅을 매수하라는 상황입니다. Q&A Q1: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입주권 부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A1: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향후 건물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입주권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참여한 기존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주택이나 상업시설로의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입주..
상황요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404제곱미터)에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컨테이너가 있는 상황에서 매도자가 양도세 절감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Q&A Q1: 토지와 가설건축물을 따로 매매 계약을 작성할 수 있나요? A1: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와 가설건축물의 매매를 따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세법상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매매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Q2: 세무적인 측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매매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A2: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세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상황요약: 토지 3필지 위에 각각 창고건물이 있는 총 600여 평의 토지를 매매하는 상황에서 건물의 등기 상태와 이에 따른 법적 문제를 알아봅니다. Q&A Q1: 건물 등기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A1: 건물 등기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매수인이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을 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매도인이 계약 전까지 건물 등기를 완료해야 하나요? A2: 매도인은 매매 계약 전에 모든 건물의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매수인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매수인이 기존 건물을 멸..
상황요약: 토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지상권 설정,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 상수도 인입 등의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Q&A Q1: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1: 한국 민법에서는 구두 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임대료, 사용 목적, 상호 의무 및 권리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Q2: 지상권 설정이 무엇이며, 현재 상황에서 지상권 설정이 필요한가요? A2: 지상권이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고물상 적재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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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7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아직 매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5억 원과 부모님께 2억 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기존 집이 팔리면 차용금액 전액과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과 차용증 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Q&A: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과 차용증 작성 방법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 출처별 세부 항목 기재:주택담보대출: 5억 원부모님 차용금액: 2억 원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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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부모님이 소유한 두 주택 중 하나는 15년 된 아파트(4억)이고, 다른 하나는 시골집(3억)입니다. 시골집은 실거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골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비과세 여부와 세금 부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Q&A Q: 시골집을 팔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두 주택 중 시골집을 먼저 팔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및 주의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하지만, 부모님은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다주택자의 경우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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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세입자가 있는 빌라를 매수하려는 경우, 매매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새 매수자가 입주하는 과정에서의 순서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Q&A Q1: 세입자가 있는 빌라를 매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1: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매물 확인 및 집주인과 협의: 먼저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매매 날짜를 협의합니다.집주인과 세입자 협의: 집주인은 세입자와 이사 날짜를 협의합니다.매수자와 집주인 협의: 집주인은 매수자와 매매 일정과 계약 조건을 협의합니다.계약금 지급: 모든 날짜가 협의되면 매수자는 계약금(보통 매매가의 10%)을 집주인에게 이체합니다.잔금 지급: 이사 날짜에 맞춰 매수자는 잔금을 집주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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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임대인이신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도에 나가려고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오겠다고 합니다. 1년 정도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보증금과 월세 조정 여부 및 남은 계약기간 이후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Q&A Q1: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남은 1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고정해야 하나요? A: 기존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는 기존 계약 조건(보증금과 월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존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Q2: 남은 계약기간 1년이 끝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월세를 5%만 올릴 수 있나요? A: 임대차 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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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전세계약이 2년 만료된 후, 2024년 6월 15일부터 2026년 6월 14일까지 전세보증금을 1510만원 감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인이 감액된 전세보증금을 2024년 7월 12일까지 입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감액된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에 받아야 하는지 문의 입니다.감액 재계약 시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순위 변화에 대해 문의입니다. Q&A: Q1.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는 감액 보증금을 받은 뒤에 받아야 하나요? A. 전세보증금이 달라지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주요 조건이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전 계약서에 수정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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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임대인: 1인 법인 (근저당 없음)계약 만료일: 2024.07.24계약 만료 통보: 2024.04.01 (통보) / 이후 내용 증명 및 계약 해지 및 신규 이사 집 계약서 통보진행 사항:계약서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 없음.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 전세금 반환 주장)전세 대출 연장: 계약 만료일 익일 임차권 등기 신청 및 접수증 은행 전달 (전세 대출 연장 6개월) Q1: 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에 의한 전세대출 연장 시,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에 적용되는 반환 수수료 (0.7%)에 대한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A1: 네, 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으로 인해 전세대출 연장을 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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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간이과세자인 임대인과 일반과세자인 법인 임차인 간에 6개월 단기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으나,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지출증빙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특약 사항에 추가할 내용과 지출증빙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Q: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약에 추가할 부분과 지출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고, 홈택스를 통해 지출증빙 처리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면 됩니다. 특약 사항 예시 1. 본 임대차 계약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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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말소된 임대사업자와 일반인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말소된 표기가 없지만 행정적으로는 말소 확인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말소된 임대사업자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말소된 임대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신경 써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현재 등기사항이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확인하여 최신 정보로 갱신된 등기부등본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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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본인이 소유 중인 상가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오피스텔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PF 대출 진행 중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상가 매각에 필요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시행사는 이 서류를 신탁사에 넘겨 대출을 받으려 하고, 지정법무사는 보관증을 발행해줄 예정입니다. 제출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Q: PF 대출을 받기 위해 상가 소유자의 매도 서류가 신탁사에 넘겨져야 하는 절차가 맞나요? 은행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금융 방식입니다. 대출을 위해 소유자들의 매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제출하는 시기와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절차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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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10가지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법적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최신으로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동산의 물리적 상태, 용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3. 지적도 및 건축물 현황도부동산의 경계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매매계약서매매 조건, 가격,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 간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거래신고필증거래 신고 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거래의 합법성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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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혼인신고를 고려 중인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혼인신고 후 주택 수 및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편은 1주택, 아내는 2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Q: 혼인신고 시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A: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세법상 1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재:남편: 1주택 (아파트, 2억 7천만원)아내: 2주택 (아파트, 3억 5천만원 & 오피스텔, 2억 5천만원) 혼인신고 후:부부 공동: 3주택Q: 혼인신고 후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A: 혼인신고 후 주택 수가 합산되므로 여러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중요한데요: 종합부동산세:주택 수가 3주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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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기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관련 부동산의 부적절한 대응 및 무등록 직원과의 계약 상담 사실을 발견하여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Q1.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나 절차가 있을까요? A1.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구청에 민원 지속적 제기: 관할구청 토지정보과에 이미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해당 민원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기사용량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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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아파트를 1억 8천만원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매도인)에게 1억 2백만원과 1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잔금 전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Q: 잔금 전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대출 승인이 될까요? A: 디딤돌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근저당권 말소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잔금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근저당 말소와 대출 승인 절차에 대한 내용인 하나씩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 진행 절차 계약서 작성 시 근저당 말소 조건 명시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이를 통해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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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 위치한 101.94평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매매가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매매가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Q: 토지매매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토지매매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략적인 매매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매가 계산 방법 토지 면적 확인총 면적: 101.94평1평 = 3.3제곱미터총 면적을 제곱미터로 환산: 101.94평 × 3.3제곱미터/평 = 336.402제곱미터공시지가 확인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공시지가: 예를 들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10만원이라면,33..
상황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중도 퇴거를 원할 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1: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나갈 때,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A1: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계약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임차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Q2: 시세보다 비싸게 새로운 계약을 원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따라야 하나요? A2: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조건을 지키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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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1주택자인데 보유기간 2년을 착각하여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한 후 양도소득세가 높게 부과된 상황에서,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 1주택 보유 2년 기간 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한 후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 가능한가요? 매수인이 이미 이사를 온 상태라면 불가능할까요? A: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매매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이미 완결된 계약의 취소: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 동안 미납한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서 확인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관리비 납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관리비 납부 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고 및 통지 세입자에게 관리비 미납에 대한 경고와 통지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납부 기한과 미납 시의 조치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부여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관리비를 납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약 해지 가능성 관리비 미납이 계속될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차임 미납일 때, 주택의 경우 2개월 연속 연체, 상가의 경우 3개월 연속 연체의 경우 해지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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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나, 임대주택사업자인 집주인이 신고가 안 된다며 월세 53만원, 관리비 12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전 계약자의 월세 인상 제한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Q: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53만원, 관리비 12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합니다. 새로 써줘야 할까요? A: 계약서 수정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확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월세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계약자의 월세와 비교하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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