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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본인이 소유 중인 상가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오피스텔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PF 대출 진행 중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상가 매각에 필요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시행사는 이 서류를 신탁사에 넘겨 대출을 받으려 하고, 지정법무사는 보관증을 발행해줄 예정입니다. 제출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Q: PF 대출을 받기 위해 상가 소유자의 매도 서류가 신탁사에 넘겨져야 하는 절차가 맞나요? 은행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금융 방식입니다. 대출을 위해 소유자들의 매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제출하는 시기와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PF 대출 절차와 서류 제출

 

  1. PF 대출 개요
    • PF 대출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기관(은행 등)은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보장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도용 서류 제출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이는 매각 의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소유권 이전에 필수적입니다.
    • 신탁사: PF 대출을 위해 신탁사가 소유권을 관리하며, 신탁사에 서류를 넘겨야 할 수 있습니다.
    • 보관증: 지정법무사가 발행하는 보관증은 소유권 이전 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증빙입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1. 매도 서류 제출 시점
    • 주의점: 매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류 제출 전 반드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3자 매수자와의 계약: 일반적으로 매도 서류는 실제 매수자와의 계약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법률 검토 및 협의
    • 법률 자문: 부동산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서류 제출 시점과 절차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 협의: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유자 보호 장치 및 절차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3. 보관증과 안전장치
    • 보관증 발급: 지정법무사가 발행하는 보관증이 실제로 소유자에게 법적 안전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장치: 보관증 외에도 소유권 이전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4. 은행의 확인 방법
    • 다른 확인 방법: 은행이 대출 실행을 위해 반드시 소유권 이전 서류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다른 확인 방법(예: 조건부 대출 승인, 에스크로 계좌 등)을 통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결론

 

  • 매도 서류 제출 시기: 매도 서류는 신중하게 제출해야 하며,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법률 자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와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와 협의: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 은행 확인 방법: 은행에 다른 대출 승인 확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고, 서류 제출 전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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