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기부상 공유 상태지만, 잔금 지급 후 전유로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서 작성하려면...

상황 요약: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2필지 중 1필지)를 A가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전유로 넘기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등기부상 공유 상태지만, 잔금 지급 후 전유로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Q: 계약서에 면적을 전유면적으로 기재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상 현재의 권리 상태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유 지분 해제 및 전유로의 권리 이전 조건을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서가 법적으로 명확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 사항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시에는 실제 거래되는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부동산 거래신고 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며,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등기 이후의 면적:
   • 권리 이전 조건에 따라 실제로 권리 이전이 이루어진 후의 면적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기재되는 면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약서에는 거래 예정인 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특약 사항에서 현재의 지분 관계 및 권리 이전 후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계약서 면적 기재:
   • 계약서에는 거래되는 토지의 면적을 온전한 1필지로 기재하되, 현재의 지분 관계와 이를 해소하고 온전한 1필지로 이전하는 조건을 특약 사항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약 사항의 중요성:
   • 특약 사항에는 공유 지분의 해제 방법, 예정된 기간, 관련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의 이행 조건을 명확히 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오해나 분쟁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재하고, 특약 사항에서 공유 지분 해제 및 온전한 권리 이전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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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예시

 

특약사항

1. 현 상태 명시:
   - 본 토지는 현재 A와 B가 공유하고 있으며, 공유 상태에서 A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2. 전유로 이전 조건:
   - 잔금 지급 후 A의 지분을 매수인에게 전유로 이전합니다.

3. 면적 기재:
   - 본 계약의 대상 토지 면적은 공유 상태에서 A의 지분인 ___㎡이며, 잔금 지급 후 전유 상태로 이전되는 면적은 ___㎡입니다.

4. 지분 명시:
   - A의 지분은 전체 토지의 ___%이며, 이는 ___㎡에 해당합니다.

5. 등기 이전 절차:
   - 잔금 지급 후 ___일 이내에 매도인(A)은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전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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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을 예시를 통해 설명합니다

 

1. A와 B가 공유하는 두 필지:
   • 필지 1: A와 B가 각각 50%씩 공유.
   • 필지 2: A와 B가 각각 50%씩 공유.
2. A의 지분 매도:
   • 필지 1의 A 지분(50%)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도.
   • 새로운 매수인은 필지 1의 50%를 소유하게 되며, B는 여전히 필지 1의 50%를 소유.
3. 매매 후 상태:
   • 필지 1: 새로운 매수인 50%, B 50%.
   • 필지 2: A와 B가 여전히 각각 50%씩 공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

• A의 지분 매도 명시: 계약서에 A의 지분(예: 50%)을 매도함을 명시.
• B의 지분 유지 명시: B의 지분이 매도 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됨을 명시.

(참고용)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