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가요?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주거 목적이 아닌 업무 공간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이유 🤔1. 세금 계산서 발행 📄임대인이 사업자로서 임대료 수입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임대 사업의 정규적인 수입으로 인정받고, 세무 처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과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과 소방완비증명서(소방필증) 발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특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황 요약 📋현재 상황은 2층 35평의 일반음식점을 예정하고 있으며, 기존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이 영업신고증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승계하고 화재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 아니면 소방완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소방완비증명서와 영업신고증의 관계 🔍영업신고증 승계: 기존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은 이 신고증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소..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세 임차인 대리계약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계약을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중요한 점들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필수 서류 목록 📑위임장임차인이 대리인에게 전세 계약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필요사항: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 내용,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증명서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주의사항: 인감도장이 위임장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임차인 신분증 사본임차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대항력과 확정일자 📜대항력: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임차인의 보증금 변제 순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 낙찰금액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은 후 남은 금액..
상황 요약: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1년 계약 후 동일한 월세 금액으로 2년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대인은 월차임 증액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제7조 설명]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제7조에 대한 조항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최소 2년 보장, 강행규정) 조문 내용: 제4조는 주택 임대차의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기간 최소 보장: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체결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임대차 계약 시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용도는? 🤔먼저,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건축물대장의 용도2종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은 법적으로 비주거용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고시원이 기본적으로 상업적, 비주거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의미예요.실제 사용 용도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시원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사용 목적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확인설명서 작성 시 고려 사항 📄건축물대장 기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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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임차인(피고): 2019년 7월 5일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하여 2019년 4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거주매수인(원고): 2020년 7월 5일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0년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2020년 7월 31일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피고: 2020년 10월 5일~20일 사이에 소외인에게 계약갱신요구 통지소외인: 2020년 10월 15일 원고들에게 매도 및 실제 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거절 통지원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실제 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거절 통지 주장 Q: 소외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
상황 요약: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를 넘기는 경우, 그 후 본계약(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형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기존 계약의 승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Q1: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현 임차인이 권리 계약을 한 후, 본계약(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A1: 본계약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신규 계약: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 조건(보증금, 월세 등)을 시세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으며, 5% 인상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 승계: 기존 계..
상황요약: 친구가 6개월 동안 방을 임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임대료는 총 800만원이고, 계약금 10%인 80만원을 먼저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당장 입주해야 했기 때문에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 720만원까지 모두 합쳐서 총 800만원을 이틀 전에 한 번에 입금했습니다.입주는 오늘이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입주를 취소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입금한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Q: 오늘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입금한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계약금과 잔금의 반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
오늘은 최근 암호화폐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주요 사건들을 확인 해 봅니다. FTX의 CFTC와의 합의 제안, 제미니의 기부, WazirX 해킹 사건, 그리고 크라켄의 글로벌 확장 등 다양한 뉴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FTX의 CFTC와 합의 제안FTX는 최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FTX는 127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판결은 8월 6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세계의 정치 기부타일러 윙클보스는 최근 50만 달러를 John Dayton의 상원 선거 캠페인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엘리자베스 워렌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 나온 결정으로 윙클보스..
상황 요약: 회사 보유분 상가를 임차하려는 상황에서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는 경우,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특히, 가계약의 개념이 존재하는지와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일부만 입금 가능한지, 그리고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Q: 가계약의 개념은 아예 없는 것인가요? A: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가계약의 개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정해지며, 전체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작성하는 날 10% 입금만 가능한가요? A: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의 10%를 ..
상황요약: 현재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설정 말소등기의 절차, 동시 이행 여부, 전세권의 효력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설정을 말소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려는 경우의 적절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Q: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계약에서 월세로 전환 시 특약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전세권 설정된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특약 작성 시 고려사항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설정 말소등기의 동시이행:동시이행의 원칙: 전세권 설정 말소등기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특약 예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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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최근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설명 의무가 중개사에게 부여된다는 법 개정안이 의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무가 중개사에게만 부여되는 것에 대해, 이는 현실적으로 중개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합니다. 중개사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먼저 알릴 의무를 부여한 후 중개사가 이를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Q: 확인설명 시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설명 의무가 중개사에게 부여된다는 개정안이 의안되었습니다. 중개사에게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설명 의무를 중개사에게 부여하는 개정안..
2024년 7월 18일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1. 서울 주택시장 긍정적 전망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서울 주택시장 경기 전망이 9개월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이 침체되었으나, 최근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은 긍정적인 시장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동산). 2. 전국 오피스텔 시장 침체 지속 2024년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이는 오피스텔 시장이 6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방 오피스텔 시장의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 하락 폭이 다소 축소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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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상가 전대차 계약을 처음 진행하는 중에, 전차인(카페 사장님)이 전대차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 천만 원 정도 있는 매장에서, 영업권 및 권리금 보호 방법과 필요한 특약에 대한 조언을 요청합니다. Q: 상가 전대차 계약 시 전차인 보호 방법 및 필요한 특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1: 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동의와 도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임대인에게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A 2: 전대차 사고가 많으므로, 실무에서는 임대주 동의를 받더라도 전대차 계약 시 본 임대차 계약이 깨질 경우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는 조항을 넣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투자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깊게 계약서를 작성..
상황 요약: 주택 1채와 토지 2필지를 포함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상황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매매 조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특약 사항 예시입니다. Q: 주택 1채와 토지 2필지를 포함한 거래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거래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신중한 계약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씁니다. 계약서 작성 방식 결정 주택과 토지가 연관된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토지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다른 조건(용도, 가격 등)이 다를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계약서 내용 명확한 위치와 면적 기재: 매..
상황 요약: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2필지 중 1필지)를 A가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전유로 넘기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등기부상 공유 상태지만, 잔금 지급 후 전유로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Q: 계약서에 면적을 전유면적으로 기재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상 현재의 권리 상태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유 지분 해제 및 전유로의 권리 이전 조건을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서가 법적으로 명확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 사항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 부동산 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 시에는 실제 거래되는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부동산 거..
상황요약: 토지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정확한 지번(예: 390번지) 대신 '390-0번지'로 표기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 토지계약서 작성 시, 00군00면00읍00리 390번지 대신 390-0번지로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등기와 대장에는 390번지로 나옵니다. A: 토지 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지번 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지번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상이나 대장상에 '390번지'로 나오는 토지의 경우, 계약서에도 '390번지'로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토 사항: 등기상 일치: 계약서에 기재하는 토지 지번은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390-0번지'와 같이 특정 번지 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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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이 있는 토지와 주택의 매매 계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A Q: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계약서 작성 방법? A: 토지(A대지, B답)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A: 분할 계약서 작성주택과 토지를 별도로 계약하여 각각의 소유자(토지: 홍길동, 주택: 철희, 영희, 민수)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이 방법은 각 소유권에 대해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므로 세금 및 실거래 신고가 보다 분명해집니다.옵션 B: 통합 계약서 작성한 장의 계약서에 모든 명의인을 포함시키고, 특약을 통해 토지와 주택의 안분된 금액을 명시합니다.이 방법은 계약 과정을 단순화하지만, 세금 및 실거래 신고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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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현재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째 거주 중인 월세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동의했지만, 임대인이 추가적인 조건(혹시라도 특약 삭제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개인에게 대필료만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A Q: 만일 임대인이 월세 인상 외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계약 갱신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 후 한 번 더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총 거주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합니다. 이미 4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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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친구들과 함께 상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40만 원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2개월 전에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없이 사용한 상황에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A Q: 내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사용한 사무실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확정일자 받기: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내일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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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신탁등기건물이라 신탁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고, 신탁동의서를 받기 전 잔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Q1. 애초에 신탁회사로 입금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A1. 네, 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신탁회사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신탁동의서 없이 잔금을 입금해도 될까요? A2. 신탁동의서 없이 잔금을 입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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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매매사업자로 등록 후 C주택을 사업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A와 B주택이 주거용으로 유지되는지, C주택의 매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1: 개인매매사업자로 등록 후 C주택을 취득하면, A와 B주택은 주거용으로 유지되며 C주택은 사업용으로 분리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매매사업자로 등록하여 C주택을 사업용으로 취득하면, A와 B주택은 주거용으로, C주택은 사업용으로 분리되어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C주택의 사업용 구분: C주택을 사업용으로 구분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
상황요약: 다세대주택 16개 호실 중 한 곳에 전세 입주한 세입자가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확정일자와 우선순위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Q: 다세대주택의 우선순위가 모든 호실이 같이 관리되는지, 아니면 호실별로 각자 따로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세대주택의 우선순위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호실별 독립 관리: 다세대주택의 각 호실은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도 호실별로 개별 관리됩니다.확정일자와 우선순위: 각 호실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는 해당 호실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호실의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상황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소 이전의 영향: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돌아오는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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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2년 월세 계약 만료 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임대인의 허락 하에 도배를 했는데 퇴거 시 다시 도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Q&A Q: 2년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방을 제가 부동산에 내놔서 방이 나가야 방을 뺄 수 있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 통보: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방을 뺄 것임을 통보해야 합니다.새 임차인 구하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방을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직접 방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보증금 반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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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공동중개를 진행할 때 상대방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물건지 사무소에 갔을 때,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Q&A Q: 공동중개를 할 때,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는 안 받아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동중개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반드시 받아와야 합니다. 공동책임 증명:공동중개를 진행한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두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양 사무소도 공동책임을 지기 위해 공제증서를 보관해야 합니다.분쟁 예방: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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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현재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필지는 도로 조건에도 잘 부합하고 건축 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대지 중개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A Q: 나대지를 중개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나대지를 중개할 때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주의하세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확인:기존 소유자가 받은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허가가 있는 경우, 매수자는 신규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허가가 말소되어야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유권과 허가권은 별개이므로, 허가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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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일요일에 작성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Q&A: Q: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일요일에 작성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A: 일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 확인: 신축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등기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등기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은행 상담: 대출을 받을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미등기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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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빌라를 매도 계약했는데, 대출은 다 갚았지만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예정이며, 필요한 서류(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Q&A Q: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법무사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A: 네,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및 절차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본인 확인 서면 제출: 인감도장 대신 본인 확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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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신청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Q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제출 기준이 신청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A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서류 제출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입니다. 이는 대출 신청 시점에 신청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사본 제출전세보증금 잔액 입금 증명 서류계약금 납부 영수증, 잔금 납부 예정 증빙 등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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