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거래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신중한 계약서 작성이 요구

상황 요약: 주택 1채와 토지 2필지를 포함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상황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매매 조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특약 사항 예시입니다.

 

Q: 주택 1채와 토지 2필지를 포함한 거래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거래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신중한 계약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씁니다.

 

계약서 작성 방식 결정

 

• 주택과 토지가 연관된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토지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다른 조건(용도, 가격 등)이 다를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계약서 내용

 

1. 명확한 위치와 면적 기재: 매매 대상 명확화
   • 매매 대상인 주택과 토지의 명확한 위치(지번), 면적, 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각각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2. 매매 가격 안분: 매매 대금 및 지불 조건
   • 총 매매 대금과 주택 및 각 토지의 개별 가격을 명시합니다.
   • 그리고 주택과 토지 각각의 가격을 명확히 안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이는 추후 세금 계산이나 이해 당사자 간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불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특약 사항

• 특약 사항에는 주택과 토지 매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명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토지의 개발 가능성, 주택의 리모델링 계획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금 및 비용 처리

• 거래에 따른 세금 및 비용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이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등기 절차: 소유권 이전 절차

• 계약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택과 토지가 별도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등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 확인:

• 주택과 토지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권리의 말소 여부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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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 예시 1

 

1. 가격 안분에 관한 특약:
   • 본 계약에 포함된 주택과 토지 2필지의 매매 가격은 각각 다음과 같이 안분하여 결정한다. 주택: [금액], 토지1: [금액], 토지2: [금액].
2.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절차에 관한 특약: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에 따른 매매 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 완료 예정일]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3.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조건에 관한 특약:
   • 매수인은 중도금 [금액]을 [중도금 지급일]에, 잔금 [금액]을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일 [지연이자율]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4.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특약:
   • 매수인은 토지 1, 2에 대하여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을 진행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5. 하자 및 보수에 관한 특약:
   •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하자 보증 기간] 동안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명시적 및 묵시적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즉시 보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6. 기타 조건에 관한 특약:
   • 본 계약의 어떠한 조건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양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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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 예시 2

 

1. 권리 관계:
   - 매도인은 주택(주소: _____) 및 토지 2필지(지번: _____, _____)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제공하며,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 매도인은 거래 완료 전까지 모든 권리 관계를 정리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2. 매매 대금 지불 조건:
   - 매매 대금은 총액 _____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 지불합니다:
     - 계약금: _____원 (계약 시 지급)
     - 중도금: _____원 (____년 __월 __일 지급)
     - 잔금: _____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급)

3. 소유권 이전:
   -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지급 후 _____일 이내에 완료하며, 매도인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합니다.

4. 인도 및 점유:
   - 매도인은 잔금 지급 후 _____일 이내에 주택 및 토지 2필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인도 시점에 주택의 내부 상태와 시설물의 상태를 매수인과 공동으로 점검합니다.

5. 세금 및 비용:
   -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취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등기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6. 특약 조건:
   - 매수인은 주택 및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개발 계획에 따른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로 합니다.
   - 매도인은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공과금(재산세, 전기세, 수도세 등)을 잔금 지급일까지 완납하기로 합니다.

 

위 특약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에 따라 조정 및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