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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지번 표기는 매우 중요 상황요약: 토지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정확한 지번(예: 390번지) 대신 '390-0번지'로 표기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 토지계약서 작성 시, 00군00면00읍00리 390번지 대신 390-0번지로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등기와 대장에는 390번지로 나옵니다. A: 토지 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지번 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지번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상이나 대장상에 '390번지'로 나오는 토지의 경우, 계약서에도 '390번지'로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토 사항: 등기상 일치: 계약서에 기재하는 토지 지번은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390-0번지'와 같이 특정 번지 뒤에 .. 2024. 7. 17.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를 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이 있는 토지와 주택의 매매 계약서 작성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헷갈릴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예전의 예와 또다른 경우로 함께 알아봐요! 📄✨주택과 토지 각각의 계약서 작성 방법 🤔먼저,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옵션 A: 분할 계약서 작성주택과 토지를 별도로 계약하여 각각의 소유자(토지: 홍길동, 주택: 철희, 영희, 민수)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이 방법은 각 소유권에 대해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므로 세금 및 실거래 신고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옵션 B: 통합 계약서 작성한 장의 계약서에 모든 명의인을 포함시키고, 특약을 통해 토지와 주택.. 2024. 7. 4.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월세 인상 외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 요약: 현재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째 거주 중인 월세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동의했지만, 임대인이 추가적인 조건(혹시라도 특약 삭제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개인에게 대필료만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A Q: 만일 임대인이 월세 인상 외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계약 갱신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 후 한 번 더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총 거주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합니다. 이미 4년을 .. 2024. 7. 2.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 상황 요약: 친구들과 함께 상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40만 원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2개월 전에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없이 사용한 상황에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A Q: 내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사용한 사무실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확정일자 받기: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내일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2024. 7. 2.
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보증금을 신탁회사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요약: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신탁등기건물이라 신탁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고, 신탁동의서를 받기 전 잔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Q1. 애초에 신탁회사로 입금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A1. 네, 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신탁회사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신탁동의서 없이 잔금을 입금해도 될까요? A2. 신탁동의서 없이 잔금을 입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 2024. 7.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중 추가 사업용 주택 취득 후 매매 시 비과세 요건 상황요약: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매매사업자로 등록 후 C주택을 사업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A와 B주택이 주거용으로 유지되는지, C주택의 매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1: 개인매매사업자로 등록 후 C주택을 취득하면, A와 B주택은 주거용으로 유지되며 C주택은 사업용으로 분리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매매사업자로 등록하여 C주택을 사업용으로 취득하면, A와 B주택은 주거용으로, C주택은 사업용으로 분리되어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C주택의 사업용 구분: C주택을 사업용으로 구분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 2024. 7. 1.
다세대주택 호실 중 한 곳에 전세 입주한 세입자가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확정일자와 우선순위의 영향은? 상황요약: 다세대주택 16개 호실 중 한 곳에 전세 입주한 세입자가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확정일자와 우선순위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Q: 다세대주택의 우선순위가 모든 호실이 같이 관리되는지, 아니면 호실별로 각자 따로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세대주택의 우선순위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호실별 독립 관리: 다세대주택의 각 호실은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도 호실별로 개별 관리됩니다.확정일자와 우선순위: 각 호실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는 해당 호실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호실의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상황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소 이전의 영향: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돌아오는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 2024. 7. 1.
2년 월세 계약 만료 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상황 요약: 2년 월세 계약 만료 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임대인의 허락 하에 도배를 했는데 퇴거 시 다시 도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Q&A Q: 2년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방을 제가 부동산에 내놔서 방이 나가야 방을 뺄 수 있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 통보: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방을 뺄 것임을 통보해야 합니다.새 임차인 구하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방을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직접 방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보증금 반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 2024. 6. 29.
공동중개를 할 때,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는 안 받아도 되나요? 상황요약: 공동중개를 진행할 때 상대방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물건지 사무소에 갔을 때,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Q&A Q: 공동중개를 할 때,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는 안 받아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동중개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반드시 받아와야 합니다.  공동책임 증명:공동중개를 진행한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두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양 사무소도 공동책임을 지기 위해 공제증서를 보관해야 합니다.분쟁 예방: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문제에 대해.. 2024. 6. 29.
나대지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 나대지 매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 오늘은 나대지를 매매하려는 분들을 위해 나대지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나대지 거래는 다른 부동산 거래와 달리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  시간이 되시면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래요. 분명! 도움이 되실거예요. ^^1.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확인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왜 중요한가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나대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허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답니다:기존 허가 여부: 기존 소유자가 받은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살아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허가가 있을 경우.. 2024. 6. 29.
대출이 필요한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계약 일요일에 작성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상황요약: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일요일에 작성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Q&A: Q: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일요일에 작성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A: 일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 확인: 신축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등기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등기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은행 상담: 대출을 받을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미등기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 2024. 6. 28.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법무사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상황 요약: 빌라를 매도 계약했는데, 대출은 다 갚았지만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예정이며, 필요한 서류(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Q&A Q: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법무사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A: 네,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및 절차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본인 확인 서면 제출: 인감도장 대신 본인 확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2024. 6. 28.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제출 기준이 신청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상황요약: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신청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Q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제출 기준이 신청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A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서류 제출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입니다. 이는 대출 신청 시점에 신청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사본 제출전세보증금 잔액 입금 증명 서류계약금 납부 영수증, 잔금 납부 예정 증빙 등소득.. 2024. 6. 28.
세금을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황요약: 남동생분은 현재 어머니와 누나 명의로 각각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은 누나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머니 명의의 집은 누나부부가 신혼집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남동생분은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누나 명의의 집을 누나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Q1. 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1.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나가 남동생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1억원 이하: 10%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 50.. 2024. 6. 28.
농지보전부담금 5년 지난 시점에 잔금을 받고 명의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상황요약: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답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건물을 지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5년 내에 임대 또는 매매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알고 있으며, 5년이 지난 후 잔금을 받고 명의 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Q1. 5년 내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5년 지난 시점에 잔금을 받고 명의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1.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조건에서 5년 이내에 임대나 매매를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변경 시점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5년 내에 받고, 잔금을 5년이 지난 후에 받더라도 명의변경이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5년 지난 시점으로 계약을 체결..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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