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매매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특약사항 총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전세 낀 매매를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임차인의 계약 기간 명시 🗓️

먼저, 기존 임차인의 계약 만료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 만료 기간은 2024년 5월입니다"와 같이 명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 확인 🏠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인 경우, 이를 특약사항에 꼭 명시해야 해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매수인의 입주 계획에 차질이 없으니까요.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미사용 명시 🚫

기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음을 특약에 포함시켜야 해요. 이렇게 하면 매수인은 걱정 없이 입주할 수 있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

매매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을 명시해야 해요. 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

잔금 지급 시 기존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방법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

점유 변경 절차 명시 🔄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 만료 후 입주 예정임을 명시하고,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됨을 알리고 점유 변경에 대해 동의받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문제 예방을 위한 특약 조항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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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 예시 ✍️

1. 임차인의 계약 기간 명시: 본 매매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 만료 기간(2024년 5월)을 준수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차인은 거주할 권리를 가집니다.

2.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 확인: 본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임을 명시하며,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미사용 명시: 기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매매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잔금 지급 시점에 기존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방법을 명시합니다.

6. 점유 변경 절차 명시: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 만료 후 입주 예정임을 명시하고,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됨을 알리고 점유 변경에 대해 동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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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 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
  •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이유
  • 권리와 의무 승계: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통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매매 계약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 정산 방법 명시: 잔금 지급 시 기존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방법을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세부 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관리 규정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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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외벽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교체 등을 위해 사용되죠.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의 필요성 ⚖️

매매 시점에 기존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정산 방법 예시 ✍️

다음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방법을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예시입니다:

1. 잔금 지급 시 정산
   • 매수인은 잔금 지급 시 기존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잔금 지급 시 기존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합니다."
2. 기존 임차인과의 정산
   •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매수인에게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과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매수인에게 통보하며, 이로 인한 금전적 책임은 매도인이 집니다."
3.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정산
   • 임차인의 계약 종료 시점에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 만료 시점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받은 금액과 기존 임차인이 추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매수인과 임차인이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예시 특약 사항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방법:

 

본 매매 계약의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모든 금전적 책임은 매도인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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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