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4/07/232 임대주택 양수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여부 - 대법원 판결 상황 요약: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임차인(피고): 2019년 7월 5일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하여 2019년 4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거주매수인(원고): 2020년 7월 5일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0년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2020년 7월 31일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피고: 2020년 10월 5일~20일 사이에 소외인에게 계약갱신요구 통지소외인: 2020년 10월 15일 원고들에게 매도 및 실제 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거절 통지원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실제 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거절 통지 주장 Q: 소외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 2024. 7. 23.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현 임차인이 권리 계약을 한 후, 본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 요약: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를 넘기는 경우, 그 후 본계약(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형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기존 계약의 승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Q1: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현 임차인이 권리 계약을 한 후, 본계약(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A1: 본계약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신규 계약: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 조건(보증금, 월세 등)을 시세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으며, 5% 인상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 승계: 기존 계.. 2024. 7.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