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지정과 입주권 부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요약: 대구에 위치한 80제곱미터의 '대' 지목 토지, 3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2명은 사망 추정 상태이고 1명은 생존 중입니다. 이 토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건물이 없고 길로 사용 중입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지만 생존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으며 땅을 매수하라는 상황입니다.

 

Q&A

 

Q1: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입주권 부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A1: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향후 건물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입주권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참여한 기존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주택이나 상업시설로의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입주권이 부여되려면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과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복잡한 소유권 상황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2: 소유권 분할 상황에서 2명의 소유주가 사망 추정인 경우,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법적 대리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정비사업에 참여하거나 향후 입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망 추정 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아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3: 도시가스 설치와 같은 토지 이용 변경을 위해서는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망 추정 소유자의 상속인으로부터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법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Q4: 이 상황에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A4: 아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진행 해 보면 좋겠습니다. 

1. 법적 절차: 사망 추정 소유주에 대한 상속 절차를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2. 협의 및 동의: 도시가스 설치나 토지 매수 제안에 대해 현재 생존해 있는 소유자와 상속인들과 협의를 시도합니다. 
3. 정비사업 참여: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해당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입주권 획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Q5: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5:

• 지방자치단체 상담: 대구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소유권 문제와 정비사업 참여 및 상속 절차, 소유권 이전, 정비사업 참여 조건 등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