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영업자 캐시백 지원으로 부담 완화 예정

한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책이 도입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내년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캐시백 지원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전체 지원 규모는 이들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가운데 약 10%, 2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 대상 및 방식
이 지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현금환급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 금리 감면 및 지원 규모
금리 감면율은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되며,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평균 감면율은 최소 1.5%를 유지하는 원칙이며, 대출자 1인당 최대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으로 예상된다.

## 은행별 배분 기준
은행별로 총지원액은 당기순이익,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반영한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논의에서는 은행연합회가 가중평균 방식을 제안했으나,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 기준, 평균 감면율, 최대 감면액 등이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은행권의 자영업자 지원 규모와 방식은 미정이지만, 이 지원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