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인 어머니의 자산을 자녀들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다른 자녀가 어머니의 자산을 자신 앞으로 돌리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별거 중인 자녀가 어머니의 집을 매도하고 자신 근처로 이사하고자 하지만, 현재 집에 거주 중인 자녀가 집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을 원만히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Q: 거주 중인 자녀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집을 어떻게 매도할 수 있을까요?A: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법적 절차와 중재가 필요합니다.명의자인 어머니의 의사 확인: 어머니가 실제로 집을 매도하고자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명확한 의사 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건강 상태로 인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법적 ..
아파트 전세계약을 공동중개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큰 평수의 다른 전세 아파트로 옮기고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와 이사 일정이 겹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는 3개월 후 자동 해지가 맞나요?A: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Q: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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