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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2년 월세 계약 만료 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임대인의 허락 하에 도배를 했는데 퇴거 시 다시 도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Q&A Q: 2년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방을 제가 부동산에 내놔서 방이 나가야 방을 뺄 수 있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 통보: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방을 뺄 것임을 통보해야 합니다.새 임차인 구하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방을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직접 방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보증금 반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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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공동중개를 진행할 때 상대방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물건지 사무소에 갔을 때,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Q&A Q: 공동중개를 할 때,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는 안 받아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동중개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반드시 받아와야 합니다. 공동책임 증명:공동중개를 진행한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두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양 사무소도 공동책임을 지기 위해 공제증서를 보관해야 합니다.분쟁 예방: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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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현재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필지는 도로 조건에도 잘 부합하고 건축 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대지 중개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A Q: 나대지를 중개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나대지를 중개할 때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주의하세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확인:기존 소유자가 받은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허가가 있는 경우, 매수자는 신규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허가가 말소되어야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유권과 허가권은 별개이므로, 허가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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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일요일에 작성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Q&A: Q: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일요일에 작성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A: 일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 확인: 신축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등기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등기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은행 상담: 대출을 받을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미등기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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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빌라를 매도 계약했는데, 대출은 다 갚았지만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예정이며, 필요한 서류(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Q&A Q: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법무사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A: 네,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및 절차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본인 확인 서면 제출: 인감도장 대신 본인 확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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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신청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Q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제출 기준이 신청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A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서류 제출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입니다. 이는 대출 신청 시점에 신청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사본 제출전세보증금 잔액 입금 증명 서류계약금 납부 영수증, 잔금 납부 예정 증빙 등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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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남동생분은 현재 어머니와 누나 명의로 각각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은 누나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머니 명의의 집은 누나부부가 신혼집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남동생분은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누나 명의의 집을 누나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Q1. 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1.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나가 남동생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1억원 이하: 10%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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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답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건물을 지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5년 내에 임대 또는 매매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알고 있으며, 5년이 지난 후 잔금을 받고 명의 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Q1. 5년 내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5년 지난 시점에 잔금을 받고 명의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1.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조건에서 5년 이내에 임대나 매매를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변경 시점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5년 내에 받고, 잔금을 5년이 지난 후에 받더라도 명의변경이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5년 지난 시점으로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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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을 잔금으로 전액 상환하는 경우의 계약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끝까지 천천히 읽어 주세요. 계약 과정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의 대출금 상환 관련 사항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은 잔금일에 매도인의 대출금 XXX원을 전액 상환한다"와 같은 특약을 추가합니다.계약금 지급: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중도금 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의 대출 상환과 관련된 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잔금일 지정: 매수인과 매도인은 잔금일을 확정합니다.대출 상환 준비: 매수인은 아파트 매매 잔금을 가지고 매도인의 대출을 상환할 준비를 합니다. 잔금일 전에 매도인의 대출금 잔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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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아파트 전세 계약 시 공동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Q: 아파트 전세 계약 시 공동명의일 경우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아파트 전세 계약을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모든 공동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계약서에 기입하고, 각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필요합니다.임차인 중 한 사람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명의자 모두가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면, 이를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전세금 출처:전세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장인과 사위가 공동으로 명의를 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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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집을 매수하면서 법무사에게 비용을 냈는데, 추가로 설정채권액과 관련하여 35만 원 가량을 더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설정채권액이 무엇일까요? Q&A Q: 설정채권액이 무엇인가요? A: 설정채권액은 근저당권 설정 시에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채권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설정채권액이 정해집니다. 설정채권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채권자(보통 은행)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에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설정채권액의 의미:설정채권액은 대출금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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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질문자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한 후, 전세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매매 잔금일은 7월 19일이고, 전세 아파트 잔금 및 입주일은 6월 7일입니다. 이사할 전세 아파트에 6월 7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Q&A Q: 전세로 입주하는 6월 7일에 전체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A: 네, 전세로 입주하는 6월 7일에 전체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전입신고 시기:전세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즉 6월 7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의 중요성: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
계약서의 잔금일 변경 여부와 관련한 법적 및 실무적 내용: 계약 내용3월 계약서 작성7월 잔금물류창고 부지로 인,허가 변경 후 잔금을 하는 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 완료)현재 인,허가 변경이 잔금일(7월 20일)로부터 3~4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변경해야 하는지, 변경한다면 언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계약서 잔금일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나요?계약서를 수정한다면 언제 수정해야 하나요?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은 없나요? A : 계약서의 잔금일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법적 및 실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
여러 필지에 대한 거래에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3필지 토지를 중개하면서 계약서를 한 장에 작성한 경우,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중개 대상 부동산의 중요 사항을 명확히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대표 필지 선정거래 대상 토지 중 하나를 대표 필지로 선정합니다.대표 필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합니다. 이는 거래의 주요 대상이 되는 토지로 가장 중요하거나 가치가 높은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나머지 필지 정보 추가확인설명서의 8번 항목이나 기타 적절한 항목에 나머지 필지들의 주소 및 중요한 정보를 추가합니다.각 필지의 지목, 면적, 이용 상황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
지목이 전이나 답인 토지를 건축 목적으로 사용하려면:농업진흥구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나대지(건물 없이 토지만 있는 상태)를 매매하는 상황에서, 지목이 대(宅地,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전(田, 논으로 사용되는 땅), 답(沓, 밭으로 사용되는 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수자가 이 토지를 건물 신축 부지로 매수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필요 여부 도시지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 목적 부지 매수 시,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주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용도 변경 필요..
단독필지 매매와 공동명의 계약에 대한 궁금증:단독필지 77평을 매입하여 다가구 신축을 통해 가족들이 모여 살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들 1명, 딸 2명이 각각 1/4 지분으로 공동명의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 대금을 1/4씩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입 대금 지급 방식 매입 대금 지급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각 지분 소유자가 매입 가격의 정확히 같은 비율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어머니, 아들, 딸 2명이 각각 1/4 지분을 소유한다고 해도, 실제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족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어떤 구성원..
개발제한구역 내 맹지인 대지와 과수원 매매: 개발제한구역 내 맹지인 대지와 과수원의 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맹지는 직접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나 이용에 제한이 따르는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A대지와 B과수원이 매도 대상이며, C과수원은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A대지에 이축권을 사용해 지어진 건물이 있지만, 추후 건축물 신축이 허가되지 않아 매수자가 매수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해 봅니다. 도로 사용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도로 개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개발 제한 목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허가받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도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나 개발제한구..
상황요약: 도심복합공공사업과 관련하여 3080+ 도심복합사업과의 관계, 권리산정기준일, 사업 진행 방식, 구역 지정 요건, 조합원 분양자격, 분담금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Q&A Q1: 3080+ 도심복합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은 같은 사업인가요? A1: 네, 3080+ 도심복합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은 기본적으로 같은 사업을 지칭합니다. 3080+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3080+'는 목표로 하는 주택 공급 규모를 나타냅니다. Q2: 도심복합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인가요? A2: 권리산정기준일은 사업 구역이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29일은 그 당시..
상황요약: 대구에 위치한 80제곱미터의 '대' 지목 토지, 3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2명은 사망 추정 상태이고 1명은 생존 중입니다. 이 토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건물이 없고 길로 사용 중입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지만 생존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으며 땅을 매수하라는 상황입니다. Q&A Q1: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입주권 부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A1: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향후 건물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입주권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참여한 기존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주택이나 상업시설로의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입주..
상황요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404제곱미터)에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컨테이너가 있는 상황에서 매도자가 양도세 절감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Q&A Q1: 토지와 가설건축물을 따로 매매 계약을 작성할 수 있나요? A1: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와 가설건축물의 매매를 따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세법상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매매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Q2: 세무적인 측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매매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A2: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세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상황요약: 토지 3필지 위에 각각 창고건물이 있는 총 600여 평의 토지를 매매하는 상황에서 건물의 등기 상태와 이에 따른 법적 문제를 알아봅니다. Q&A Q1: 건물 등기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A1: 건물 등기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매수인이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을 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매도인이 계약 전까지 건물 등기를 완료해야 하나요? A2: 매도인은 매매 계약 전에 모든 건물의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매수인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매수인이 기존 건물을 멸..
상황요약: 토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지상권 설정,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 상수도 인입 등의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Q&A Q1: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1: 한국 민법에서는 구두 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임대료, 사용 목적, 상호 의무 및 권리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Q2: 지상권 설정이 무엇이며, 현재 상황에서 지상권 설정이 필요한가요? A2: 지상권이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고물상 적재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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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7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아직 매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5억 원과 부모님께 2억 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기존 집이 팔리면 차용금액 전액과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과 차용증 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Q&A: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과 차용증 작성 방법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 출처별 세부 항목 기재:주택담보대출: 5억 원부모님 차용금액: 2억 원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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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부모님이 소유한 두 주택 중 하나는 15년 된 아파트(4억)이고, 다른 하나는 시골집(3억)입니다. 시골집은 실거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골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비과세 여부와 세금 부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Q&A Q: 시골집을 팔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두 주택 중 시골집을 먼저 팔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및 주의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하지만, 부모님은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다주택자의 경우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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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세입자가 있는 빌라를 매수하려는 경우, 매매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새 매수자가 입주하는 과정에서의 순서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Q&A Q1: 세입자가 있는 빌라를 매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1: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매물 확인 및 집주인과 협의: 먼저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매매 날짜를 협의합니다.집주인과 세입자 협의: 집주인은 세입자와 이사 날짜를 협의합니다.매수자와 집주인 협의: 집주인은 매수자와 매매 일정과 계약 조건을 협의합니다.계약금 지급: 모든 날짜가 협의되면 매수자는 계약금(보통 매매가의 10%)을 집주인에게 이체합니다.잔금 지급: 이사 날짜에 맞춰 매수자는 잔금을 집주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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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임대인이신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도에 나가려고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오겠다고 합니다. 1년 정도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보증금과 월세 조정 여부 및 남은 계약기간 이후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Q&A Q1: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남은 1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고정해야 하나요? A: 기존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는 기존 계약 조건(보증금과 월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존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Q2: 남은 계약기간 1년이 끝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월세를 5%만 올릴 수 있나요? A: 임대차 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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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전세계약이 2년 만료된 후, 2024년 6월 15일부터 2026년 6월 14일까지 전세보증금을 1510만원 감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인이 감액된 전세보증금을 2024년 7월 12일까지 입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감액된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에 받아야 하는지 문의 입니다.감액 재계약 시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순위 변화에 대해 문의입니다. Q&A: Q1.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는 감액 보증금을 받은 뒤에 받아야 하나요? A. 전세보증금이 달라지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주요 조건이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전 계약서에 수정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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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임대인: 1인 법인 (근저당 없음)계약 만료일: 2024.07.24계약 만료 통보: 2024.04.01 (통보) / 이후 내용 증명 및 계약 해지 및 신규 이사 집 계약서 통보진행 사항:계약서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 없음.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 전세금 반환 주장)전세 대출 연장: 계약 만료일 익일 임차권 등기 신청 및 접수증 은행 전달 (전세 대출 연장 6개월) Q1: 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에 의한 전세대출 연장 시,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에 적용되는 반환 수수료 (0.7%)에 대한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A1: 네, 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으로 인해 전세대출 연장을 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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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간이과세자인 임대인과 일반과세자인 법인 임차인 간에 6개월 단기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으나,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지출증빙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특약 사항에 추가할 내용과 지출증빙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Q: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약에 추가할 부분과 지출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고, 홈택스를 통해 지출증빙 처리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면 됩니다. 특약 사항 예시 1. 본 임대차 계약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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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말소된 임대사업자와 일반인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말소된 표기가 없지만 행정적으로는 말소 확인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말소된 임대사업자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말소된 임대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신경 써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현재 등기사항이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확인하여 최신 정보로 갱신된 등기부등본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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