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요약: 현재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째 거주 중인 월세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동의했지만, 임대인이 추가적인 조건(혹시라도 특약 삭제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개인에게 대필료만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A Q: 만일 임대인이 월세 인상 외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계약 갱신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 후 한 번 더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총 거주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합니다. 이미 4년을 ..
상황 요약: 친구들과 함께 상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40만 원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2개월 전에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없이 사용한 상황에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A Q: 내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사용한 사무실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확정일자 받기: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내일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황 요약: 2년 월세 계약 만료 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임대인의 허락 하에 도배를 했는데 퇴거 시 다시 도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Q&A Q: 2년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방을 제가 부동산에 내놔서 방이 나가야 방을 뺄 수 있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 통보: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방을 뺄 것임을 통보해야 합니다.새 임차인 구하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방을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직접 방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보증금 반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
상황요약: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일요일에 작성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Q&A: Q: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일요일에 작성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A: 일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 확인: 신축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등기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등기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은행 상담: 대출을 받을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미등기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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