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을 공동중개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
아파트 전세계약을 공동중개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큰 평수의 다른 전세 아파트로 옮기고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와 이사 일정이 겹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는 3개월 후 자동 해지가 맞나요?A: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Q: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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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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