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스토리 중에서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전 승계, 설정 승계 그리고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유권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당연 생각하지만 소유 권속에 들어있는 기능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물건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와, 둘째는 자기 물건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 버릴 수 있는 처분 권리.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거지만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능과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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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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