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임의경매 집행비용 계산서의 각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납금을 충분히 납부했는데도 매각수수료 전액이 부족분으로 처리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경매 집행비용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이 어떤 비용인지와 관련된 설명과 함께, 예납금 관련하여 매각수수료 부족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비용 항목별 설명 첨부인지대 - 인지세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인지세입니다.서기료법원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처리하는 데 드는 수수료입니다.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위택스 별도납부)부동산 경매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로,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납부합니다.송달료 - 송달료전자소송에서 서류 송달에 드는 비용입니다.등본수수료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입..
Q: 건축물 현황이 사무소인데 주거용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되겠지요?A: 사무소로 등록된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매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고려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1. 건축법 및 용도 변경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해당 용도에 맞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무소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법과의 관계 세법상 주거용으로 인정받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무상 주거로 본다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만 유리할 수 있지만, 이는 건축법 위반과는 별개입니..
상황요약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5% 인상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Q: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1,200,000원을 5% 인상할 때 계산법.A: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5% 인상하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인상 계산법 현재 보증금: 2,000만원인상률: 5%새 보증금=현재 보증금×(1+인상률/100)새 보증금=20,000,000×1.05=21,000,000따라서, 새 보증금은 2,100만원입니다. 2. 월 임대료 인상 계산법 현재 월 임대료: 1,200,000원인상률: 5%새 월 임대료=현재 월 임대료×(1+인상률/100)새 월 임대료=1,200,000×1.05=1,260,000따라서, 새 월 임대료는 ..
각각 특약사항 내용 정리.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 대상 부동산 상태: 계약일 현재 권리 및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매매 계약.매수인 확인: 매수인은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열람 후 계약 체결.권리 상태: 매수인은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 등기 없음을 확인. 매도인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압류, 가압류 사실 없음을 확인. 임차권 있는 상태의 계약 (임대차계약서 첨부).시설물 상태: 특정 호수 벽 균열, 매도인은 위반건축물 없음을 확인. 특정 부착물은 매도인이 수거.매매대금: 계약일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하자를 고려한 금액.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의 과실 없이 확인 불가능했던 하자는 거래금액에 포함.책임: 계약 당시와 변동이 있어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매도인은 모든 책임을 짐.계..
사용자가 가설컨테이너나 가설천막만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이 되는지와 이와 관련된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Q: 가설건축물만 임대하는 것도 중개대상물이 되나요?A: 가설건축물(가설컨테이너, 가설천막 등)의 임대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임대와 다르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지와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 및 법적 지위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요건 하에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가설건축물의 예로는 임시 컨테이너, 천막 등이 있습니다.중개대상물로서의 가능 여부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
임대차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은 이사 후 2개월 동안 1500만 원/50만 원 월세로 살다가 8월에 보증금과 월세를 2000만 원/40만 원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계약서 작성방법: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되, 변경된 부분만 명시하고 나머지 내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장점: 명확하게 변경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확정일자..
매매가 9억 원인 공장(대출금 3.5억원)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수자가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5억 원을 지불하고 3.5억 원의 공장 대출금을 상환한 후, 3개월 후에 잔금 지불예정인데, 이 때 잔금까지 3개월 기간 사이에 이중계약을 방지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중도금 후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지만 악의적인 이중계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Q: 중도금 납부 후 3개월 후 잔금 시 까지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중도금 후 잔금일까지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장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등기로, 이를 통해 매수자는 매도인의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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