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요약: 임대인이신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도에 나가려고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오겠다고 합니다. 1년 정도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보증금과 월세 조정 여부 및 남은 계약기간 이후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Q&A Q1: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남은 1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고정해야 하나요? A: 기존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는 기존 계약 조건(보증금과 월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존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Q2: 남은 계약기간 1년이 끝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월세를 5%만 올릴 수 있나요? A: 임대차 보호법에..
상황 요약:전세계약이 2년 만료된 후, 2024년 6월 15일부터 2026년 6월 14일까지 전세보증금을 1510만원 감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인이 감액된 전세보증금을 2024년 7월 12일까지 입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감액된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에 받아야 하는지 문의 입니다.감액 재계약 시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순위 변화에 대해 문의입니다. Q&A: Q1.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는 감액 보증금을 받은 뒤에 받아야 하나요? A. 전세보증금이 달라지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주요 조건이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전 계약서에 수정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 요약:임대인: 1인 법인 (근저당 없음)계약 만료일: 2024.07.24계약 만료 통보: 2024.04.01 (통보) / 이후 내용 증명 및 계약 해지 및 신규 이사 집 계약서 통보진행 사항:계약서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 없음.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 전세금 반환 주장)전세 대출 연장: 계약 만료일 익일 임차권 등기 신청 및 접수증 은행 전달 (전세 대출 연장 6개월) Q1: 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에 의한 전세대출 연장 시,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에 적용되는 반환 수수료 (0.7%)에 대한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A1: 네, 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으로 인해 전세대출 연장을 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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