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요약: 1주택자인데 보유기간 2년을 착각하여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한 후 양도소득세가 높게 부과된 상황에서,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 1주택 보유 2년 기간 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한 후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 가능한가요? 매수인이 이미 이사를 온 상태라면 불가능할까요? A: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매매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이미 완결된 계약의 취소: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
상황요약: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나, 임대주택사업자인 집주인이 신고가 안 된다며 월세 53만원, 관리비 12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전 계약자의 월세 인상 제한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Q: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53만원, 관리비 12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합니다. 새로 써줘야 할까요? A: 계약서 수정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확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월세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계약자의 월세와 비교하여 인상..
상황요약: 어머니가 전세집을 찾던 중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지만, 계약일에 관한 다툼이 발생해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계약서도 안쓰고 100만원을 보낸 것인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줄 수 있는 건가요? A: 계약서 없이 송금된 100만원이 법적 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성격: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아래 내용 추가 확인)송금 내역과 관련된 증거(예: 송금 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실제 계약 의도..
상황요약: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지만,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을 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병에게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Q: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데 을은 매매대금을 아직 안 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을 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해도 병의 토지를 못 가져옵니다. 이럴 때 갑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런 상황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민법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 꼼곰히 살펴보시고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대금 청구 소송: 먼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요약: 부동산 전자계약을 대리인이 위임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 부동산 전자계약도 위임장을 등록하고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A: 네, 부동산 전자계약에서도 위임장을 등록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전자계약에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위임장 작성 및 공증: 먼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대리인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위임장 등록: 공증 받은 위임장을 해당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리인이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전자 서명: 대리인은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본인의 인증..
상황요약: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잔금을 치른 후 해야 할 일과 준비해야 할 서류, 신고 절차 등에 대해 궁굼해 하시ㅐ는 분이 많습니다. Q: 아파트 잔금을 치른 후 해야 할 일과 준비해야 할 서류,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파트 잔금을 치른 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잔금일 후에 해야 할 일과 필요한 서류, 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니 하나씩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잔금 지급잔금 지급은 매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 잔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등기 권리를 이전합니다.소유권 이전 등기준비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기..
상황요약: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의 4분의 1을 증여받고자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이 없어 증여가 어렵습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고 토지에 묘지가 있어서 증여가 더욱 힘든 상태입니다. 이 토지를 향후 유언장과 공증을 통해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Q: 농지로 되어있는 토지를 향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 토지의 4분의 1 지분 상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상속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상속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큰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해당 토지를 상속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유언장 작성과 공증을 통해 상..
상황요약: 디딤돌대출을 받아 매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려 합니다. 이 아파트에 7천만원의 디딤돌대출 잔액이 남아 있으며, 전세를 주고 큰 평수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디딤돌대출로 설정된 근저당을 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사무실마다 의견이 달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Q: 디딤돌대출로 구입한 집에 들어오려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디딤돌대출로 설정된 근저당을 풀어야만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디딤돌대출로 인해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보증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
상황요약:주택 A: 2016년 취득 (1주택자)주택 B: 2022년 취득 (2주택자) Q1: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달리 종전에 취득한 주택 A를 먼저 처분하지 않고 2022년에 취득한 주택 B를 먼저 처분하더라도 나중에 주택 A를 처분 시 중과세 해당되나요? A1: 일반적인 경우, 주택 A와 주택 B 사이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A)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 B를 먼저 처분하고 나중에 주택 A를 처분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B를 먼저 처분할 경우: 주택 B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 A를 나중에 처분할 경우: 주택 B를 먼저 처..
상황요약:현재 카드론 3500만 원, 농협에 100만 원 부채 있음.신용점수는 800점.본인 명의로 19평 아파트 소유, 대출 없음.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고 싶음. Q: 현재 카드론 3500만 원과 농협에 100만 원의 부채가 있으며, 신용점수는 800점입니다. 제 명의로 된 19평 아파트가 있고 대출은 없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현재 상황으로 보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니 천천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신용점수 800점은 비교적 높은 점수입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신용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점수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부채 상태:카드..
상황요약:메리츠에서 5년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고 모든 할부금을 상환.근저당도 풀었으나 대출 시 차량에 무엇인가 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문의. Q: 메리츠에서 5년 할부한 차량 할부금을 다 갚았고 근저당도 풀었는데, 대출하려니 뭐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A: 차량 담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뭐가 잡혀 있다'고 들으신 경우, 이는 차량에 아직 법적 구속력이 남아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사항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자동차등록원부에서 차량의 소유권, 저당권, 압류 등 각종 법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24 웹사이트나 민원..
상황요약: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이사 시 대출 가능 여부와 계약금 10%를 위한 대출 가능 여부.재개발 참여 시,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이사할 경우 대출 가능 여부와 완공 후 추가 금액을 지불할 때 대출 가능 여부. Q: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사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할 때 10%를 줘야 할 때 대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주택연금의 담보가 되는 주택이 재개발 대상이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가치 변동과 연금 지급 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황요약:부부 공동명의로 5억 원짜리 아파트 소유.남편 명의로 8천만 원 대출이 이미 있음.아내 명의로 추가 대출 가능 여부.1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Q: 부부 공동명의로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남편 명의로 대출이 약 8천만 원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금융권에서도 가능할까요? A: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한 명의 명의로 대출이 있는 경우, 다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 은행은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이미 8천만 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
상황요약: 토지(답) 매도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 신고 후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셀프로 신고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Q: 토지 매도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 신고한 다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토지 매도 후 세금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양도소득세는 토지 매도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거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필요 서류 준비:매매계약서취득 관련 증빙 서류 (취득 당시 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등)기타 필요 서류 (공제 증빙 서류, 비용 증빙 서류 등)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Total
- Today
- Yesterday
- roller skate
- 인라인스케이트스토리
- 인라인스케이트잘타는법
- Inline Skate
- 인라인 스케이트
- 인라인스케이트 배우기
- 인라인스케이트
- 인라인스케이트배우기
- inlineskatestory
- 인라인배우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