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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에 의한 전세대출 연장 시,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에 적용되는 반환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 요약:임대인: 1인 법인 (근저당 없음)계약 만료일: 2024.07.24계약 만료 통보: 2024.04.01 (통보) / 이후 내용 증명 및 계약 해지 및 신규 이사 집 계약서 통보진행 사항:계약서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 없음.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 전세금 반환 주장)전세 대출 연장: 계약 만료일 익일 임차권 등기 신청 및 접수증 은행 전달 (전세 대출 연장 6개월) Q1: 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에 의한 전세대출 연장 시,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에 적용되는 반환 수수료 (0.7%)에 대한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A1: 네, 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으로 인해 전세대출 연장을 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 6. 24.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을 제공합니다. 상황 요약: 간이과세자인 임대인과 일반과세자인 법인 임차인 간에 6개월 단기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으나,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지출증빙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특약 사항에 추가할 내용과 지출증빙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Q: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약에 추가할 부분과 지출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고, 홈택스를 통해 지출증빙 처리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면 됩니다. 특약 사항 예시 1. 본 임대차 계약은 간.. 2024. 6. 21.
말소된 임대사업자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상황 요약:  말소된 임대사업자와 일반인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말소된 표기가 없지만 행정적으로는 말소 확인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말소된 임대사업자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말소된 임대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신경 써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현재 등기사항이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확인하여 최신 정보로 갱신된 등기부등본을 확보해야.. 2024. 6. 21.
PF 대출을 받기 위해 상가 소유자의 매도 서류가 신탁사에 넘겨져야 하는 절차가 맞나요? 상황요약: 본인이 소유 중인 상가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오피스텔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PF 대출 진행 중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상가 매각에 필요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시행사는 이 서류를 신탁사에 넘겨 대출을 받으려 하고, 지정법무사는 보관증을 발행해줄 예정입니다. 제출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Q: PF 대출을 받기 위해 상가 소유자의 매도 서류가 신탁사에 넘겨져야 하는 절차가 맞나요? 은행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금융 방식입니다. 대출을 위해 소유자들의 매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제출하는 시기와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절차와 주의.. 2024. 6. 20.
부동산 매수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10가지 부동산 매수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10가지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법적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최신으로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동산의 물리적 상태, 용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3. 지적도 및 건축물 현황도부동산의 경계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매매계약서매매 조건, 가격,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 간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거래신고필증거래 신고 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거래의 합법성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 2024. 6. 19.
혼인신고 시 주택수 산정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요약: 혼인신고를 고려 중인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혼인신고 후 주택 수 및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편은 1주택, 아내는 2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Q: 혼인신고 시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A: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세법상 1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재:남편: 1주택 (아파트, 2억 7천만원)아내: 2주택 (아파트, 3억 5천만원 & 오피스텔, 2억 5천만원) 혼인신고 후:부부 공동: 3주택Q: 혼인신고 후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A: 혼인신고 후 주택 수가 합산되므로 여러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중요한데요: 종합부동산세:주택 수가 3주택 이.. 2024. 6. 18.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공장 임차 시 부동산의 전기사용량 고지 의무 위반으로 소송 준비 상황요약: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기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관련 부동산의 부적절한 대응 및 무등록 직원과의 계약 상담 사실을 발견하여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Q1.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나 절차가 있을까요? A1.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구청에 민원 지속적 제기: 관할구청 토지정보과에 이미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해당 민원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기사용량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무등록.. 2024. 6. 18.
잔금 전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대출 승인이 될까요? 상황요약: 아파트를 1억 8천만원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매도인)에게 1억 2백만원과 1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잔금 전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Q: 잔금 전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대출 승인이 될까요? A: 디딤돌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근저당권 말소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잔금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근저당 말소와 대출 승인 절차에 대한 내용인 하나씩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 진행 절차 계약서 작성 시 근저당 말소 조건 명시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이를 통해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이 .. 2024. 6. 18.
토지매매가를 계산하는 방법, 비교사례 분석법 상황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 위치한 101.94평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매매가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매매가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Q: 토지매매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토지매매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략적인 매매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매가 계산 방법 토지 면적 확인총 면적: 101.94평1평 = 3.3제곱미터총 면적을 제곱미터로 환산: 101.94평 × 3.3제곱미터/평 = 336.402제곱미터공시지가 확인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공시지가: 예를 들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10만원이라면,33.. 2024. 6. 18.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중도 퇴거를 원할 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지? 상황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중도 퇴거를 원할 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1: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나갈 때,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A1: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계약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임차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Q2: 시세보다 비싸게 새로운 계약을 원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따라야 하나요? A2: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조건을 지키며 새로운.. 2024. 6. 17.
1주택 보유 2년 기간 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한 후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 가능한가요? 상황요약: 1주택자인데 보유기간 2년을 착각하여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한 후 양도소득세가 높게 부과된 상황에서,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 1주택 보유 2년 기간 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한 후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 가능한가요? 매수인이 이미 이사를 온 상태라면 불가능할까요?  A: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매매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이미 완결된 계약의 취소: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 2024. 6. 17.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 3개월 미납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 동안 미납했다면 임대인으로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럴 때는 차근차근 상황을 정리하고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법적 조치까지, 세입자의 관리비 미납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   🔍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필수 체크리스트 📝 | 안전한 계약을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세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inlineskatestory.ti.. 2024. 6. 17.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합니다. 새로 써줘야 할까요? 상황요약: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나, 임대주택사업자인 집주인이 신고가 안 된다며 월세 53만원, 관리비 12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전 계약자의 월세 인상 제한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Q: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53만원, 관리비 12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합니다. 새로 써줘야 할까요? A: 계약서 수정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확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월세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계약자의 월세와 비교하여 인상.. 2024. 6. 17.
계약서도 안쓰고 100만원을 보낸 것인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줄 수 있는 건가요? 상황요약: 어머니가 전세집을 찾던 중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지만, 계약일에 관한 다툼이 발생해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계약서도 안쓰고 100만원을 보낸 것인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줄 수 있는 건가요? A: 계약서 없이 송금된 100만원이 법적 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성격: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아래 내용 추가 확인)송금 내역과 관련된 증거(예: 송금 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실제 계약 의도.. 2024. 6. 17.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을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그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을 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병에게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상황요약: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지만,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을 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병에게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Q: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데 을은 매매대금을 아직 안 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을 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해도 병의 토지를 못 가져옵니다. 이럴 때 갑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런 상황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민법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 꼼곰히 살펴보시고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대금 청구 소송: 먼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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