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 승계한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2020년 3월 임차인 전세 계약 이후 2021년 임대인이 매매되었고, 임대인이 전세를 승계하여 2024년 3월에 만료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서 작성 시 궁금한 점들에 대하여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Q1: 재계약서를 작성 시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고 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처럼 진행하는 걸까요? A1: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계약처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구두로 연장되었다면, 이번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단,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중개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과 중요하게 챙겨야 할 사항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시 추가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할 때 주의할 점과 꼭 설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과 꼭 챙겨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보증금 보호: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보증보험 미가입 ..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조정한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에 전세금을 3억에서 2억 7천으로 낮추었고,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10일에 만기가 도래하여 다시 2년 연장 계약을 하려는데, 전세금을 3억으로 설정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과 잔금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Q: 계약금을 3억으로 하고 잔금을 2천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금 2억 7천에서 전세잔금 5천으로 해야 하나요? A: 계약을 3억으로 설정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계약금: 2억 7천만 원 (이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잔금: 3천만 원 (계약금과 전세금의 차액)따라서, 계약금은 ..
기존 임차인이 중도퇴거를 결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퇴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특약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Q1: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A1: 기존 임차인의 퇴거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퇴거확인서: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확인서를 작성해 받습니다. 퇴거확인서에는 퇴거 일자와 이에 대한 동의를 명시합니다.임차인 간 동의서: 기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주고받은 문자나 녹취 기록: 퇴거와 관련된 내..
오늘은 반전세 계약 시, 가계약금의 10%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의 10%인지, 보증금의 10%인지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Q1: 반전세 계약 시, 가계약금의 10% 계산 방법은? A1: 반전세 계약에서 가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보증금에 대한 10%가 가계약금으로 사용됩니다. 월세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보증금: 2,000만원보증금의 10%: 2,000만원 × 0.10 = 200만원따라서, 가계약금은 200만원이 맞습니다. 반전세의 개념: 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혼합한 임대 방식입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로 산정합니다.월세 계산: 월세는 월마다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가계약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지 지목은 공장용지이고 용도는 공장-지원시설인데, 계약서 양식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Q1: 계약서 양식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나요? A1: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계약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이 공장-지원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Q2: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으로 작성하고 실제 용도는 주거용으로 하면 되나요? A2: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용도가 주거용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약사항에 이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
대학에 입학하는 미성년자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Q1: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A1: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미성년자의 이름을 쓰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Q2: 미성년자 월세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미성년자 월세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의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부모님이 계약 현장에 함께 오신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준비해 두는 ..
매매거래 신고 후, 매도인의 요청으로 중도금 지급이 필요하게 되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Q1: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나요? A1: 중도금 지급 일정 변경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신고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므로, 계약서 재작성과 변경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매매대금이나 잔금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Q2: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A2: 변경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도금 지급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통해 관할 관청에 알리는 것과 함께, ..
임차인이 멀리 있어 임대차 계약을 대리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와 대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Q1: 계약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만 받으면 되나요? A1: 기본적으로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2: 혹시 위임계약으로 인해 개공인 중개사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A2: 대리계약을 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계약의 무효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OO동 OO호의 계약서 작성에 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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