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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220

아직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상황요약: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을 통해 4년간 거주 후 2024년 2월 10일 기준으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시기가 애매하여 집주인에게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4월 8일에 집주인에게 5월 25일~30일 사이에 이사 간다고 통보하였고, 5월 25일에 이사했습니다. Q1: 아직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A1: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4월 8일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2024년 7월 8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더 이상 월세를 부담할 의.. 2024. 6. 14.
2024. 06. 14 부동산 주요 뉴스 1. 20년 된 빌라 집수리 땐 3000만원 저리 대출 요약: 서울시에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빌라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는 급등한 공사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출처: 동아일보 2.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회복세 요약: 2024년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가 전 분기 대비 17.2%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총 941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출처: 뉴시스 3. 부동산거래 신고 알기 쉽게…강동구, 중개사 위한 책자 발간 요약: 서울 강동구에서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 2024. 6. 14.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시 배당 순위 확인 상황요약:전세계약 종료: 6월 21일 (전세금 : 5000만원)집주인의 지급 계획: 계약금 5백만원만 지급, 나머지 4천5백만원은 2024년 12월 말에 지급 예정부동산 상황: 인천 청라지구 상가주택(1층 상가, 2층 다가구), 과밀억제지역세대별 전입신고 현황: 7세대 전입신한은행 근저당: 5억 4천만원보증금 총액: 5억매매시세: 약 12억Q1: 전세금 반환을 위해 소송 시 경매로 4천5백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A1: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통해 경매로 배당받을 경우, 임차인의 배당 순위는 전입신고 일자와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당 순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 비용 및 소액 임차인: 경매 비용과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인천 지역의 소액 임.. 2024. 6. 14.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집주인에게서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달받았습니다. 상황요약: 임차인은 이번 달 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집주인 모두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Q1: 이런 경우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고소 준비? 해야하나요? A1: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세요. 이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이행청구: 두 곳 중 한 곳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2024. 6. 14.
임차인이 셀프 낙찰로 취득 시 양도 소득세의 비율 및 금액 상황 요약: 2019년 12월에 전세 계약을 맺고 2년 연장하여 총 4년 거주 중인 임차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경매를 진행 중.전세 보증금은 5천만원이며, 셀프 낙찰을 통해 집을 취득하려고 함.셀프 낙찰 시 양도소득세계산 방법 Q1. 셀프 낙찰 3800만원 취득 시 양도 소득세의 비율 및 금액? Q2. 셀프 낙찰 1800만원 취득 시 양도 소득세의 비율 및 금액? 위 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셀프 낙찰을 통해 집을 취득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낙찰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데 셀프 낙찰 금액이 3800만원일 때와 1800만원일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800만원에 낙찰받는 경우를 볼.. 2024. 6. 14.
전세로 들어갈 때 세대주가 되고 집주인을 동거인으로 올리는 조건이 불합리하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34평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는 중 1억 5천에 나온 매물을 발견했는데, 융자가 3억 정도 잡혀있고 전매제한으로 인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조건으로 전세를 들어가면 전입신고 후 세대주가 되고 집주인을 동거인으로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융자 상황에 대해 전세를 들어가야되나 마나 불안한 느낌인데 이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 봅니다. 상황을 보니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융자가 3억이나 잡혀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보다 융자금이 많을 경우,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4. 6. 14.
토지 무단 사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경기도에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아버지 지인이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 사용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1년간 월세를 내지 않았으며, 토지에 있는 자재(컨테이너 등)도 치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며 매수자도 구했으나, 지인이 자재를 치우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게 좋겠어요. 내용증명을 통해 지인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자재 철거와 미납 월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고려해 보세요. 명도소송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이에요... 2024. 6. 14.
집주인이 파산신고를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요약: 현재 전세반환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이사 후 지연이자 신청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설했으며, 빌라 6개 호실 중 일부를 매매하거나 전세로 내놓았으나, 현재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신고를 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Q1: 집주인이 집 두 채를 아들 명의로 돌려놓고 파산신고를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집주인이 집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고 파산신고를 할 경우, 이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이 재산.. 2024. 6. 14.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이버지식인에 올라온 질문내용입니다 : 제가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융자 30%). 제가 1층에 입주 했는데 2층에 네개 호실 중 한 호실에 전세권이 설정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전세대출이 되서 입주했는데, 저 입주 후 같은 층 4개 호실 중 옆호실에서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제가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더니 같은 층에 전세권 설정한 분이 계셔서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하시는 거에요. 이게 진짜 그런건지 아니면 부동산 측에서 거짓말 하는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세대출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각 호실에 설정된 전세권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 2024. 6. 14.
전세집 가격 하락으로 인한 월세 요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집 가격 하락으로 인한 월세 요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세집을 1억 5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연장할 시기가 되어서 전세대출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집값이 하락해서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하네요. 현재 집값은 1억 원이고, 전세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라서 5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반대로 500만 원을 더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받고 싶어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월세를 꼭 드려야 하는 걸까요? 또, 월세를 드린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전세 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지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까.. 2024. 6. 14.
부모님 아파트 입주 시 자금을 보태어 잔금을 치르고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필요한 일들 상황요약 현재 30대 단독 세대주이며, 기혼자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2년 전에 청약된 아파트에 곧 입주하시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부족하여 본인이 신용대출과 자금을 보태어 잔금을 치르고 부모님과 같이 살 계획입니다. Q1. 제가 부족금을 투자한 만큼 부분전세계약을 맺으면 유효할까요? 실제로 나중에 아파트 매매나 전세로 돌리면 제가 투자한 돈은 회수할 예정입니다. A1. 네, 부분전세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부모님과의 계약이므로 법적 효력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후일 아파트 매매나 전세 전환 시 투자금 회수에 대한 정확한 약정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전세계약을 한다면 그만큼 전세 등기를 해야하는지? A2. 전세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2024. 6. 13.
계약 기간 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상황 요약 연세 계약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 중이며, 집주인에게 6월쯤 나갈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7월 중에 이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 수도 있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집주인이 이미 7월 세입자를 구했다고 통보했습니다.현재 7월까지 연세와 관리비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Q: 제가 7월까지 연세와 관리비를 지불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되는 건가요? 저에게 허락은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계약 기간 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입니다. 즉, 7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 2024. 6. 13.
전입신고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제 전세금이 1순위가 아니게 되는 것 아닌가요? 상황요약 현재 전세집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6월 28일에 입주 예정입니다.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놓았으며, 근저당권은 6월 19일에 모두 말소될 예정입니다.현재 임대인이 6월 17일에 전세집을 매도 계약할 예정입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전세금의 순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Q: 전입신고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제 전세금이 1순위가 아니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6월 19일에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다고 하셨으므로, 이 날짜 이후에는 추가적인 담보권 설정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상황입.. 2024. 6. 13.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현 임대차 목적물의 새 계약이 체결된 후 주택을 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 유효할까요? Q: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현 임대차 목적물의 새 계약이 체결된 후 주택을 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 유효할까요? A: 해당 특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새로운 주택 구입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실적 측면: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를 막는 특약을 강요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만약 임대.. 2024. 6. 12.
건축물 현황이 사무소인데 주거용으로 매매해도 되나요? Q: 건축물 현황이 사무소인데 주거용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되겠지요?A: 사무소로 등록된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매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고려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1. 건축법 및 용도 변경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해당 용도에 맞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무소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법과의 관계 세법상 주거용으로 인정받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무상 주거로 본다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만 유리할 수 있지만, 이는 건축법 위반과는 별개입니..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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