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 계약 시 전차인 보호 방법 및 필요한 특약

상황 요약: 상가 전대차 계약을 처음 진행하는 중에, 전차인(카페 사장님)이 전대차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 천만 원 정도 있는 매장에서, 영업권 및 권리금 보호 방법과 필요한 특약에 대한 조언을 요청합니다.

 

Q: 상가 전대차 계약 시 전차인 보호 방법 및 필요한 특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1: 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동의와 도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임대인에게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A 2: 전대차 사고가 많으므로, 실무에서는 임대주 동의를 받더라도 전대차 계약 시 본 임대차 계약이 깨질 경우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는 조항을 넣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투자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깊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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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전대차 계약 특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종료됨
• 전대차로 인한 부동산 하자 및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전대인이 짐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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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차 계약 특약 예시

 

1. 전대차 계약 종료 조항: 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본 전대차 계약도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 또는 전대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영업권 및 권리금 보호: 전차인의 영업권 및 투자한 권리금은 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보호받으며, 전대차 계약 종료 시 권리금 반환에 대한 협의는 전대인과 전차인 간에 별도로 진행합니다.
3. 임대인 동의 및 도장 조항: 본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되며, 임대인의 도장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날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4. 전대차로 인한 사고 및 하자 책임: 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 하자 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대인이 집니다. 전차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반환 조항: 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차인에게서 지급된 보증금은 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습니다. 임대인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 변경 및 해지 사유: 전대차 계약 중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은 상호 협의를 통해 이를 결정합니다. 임대인은 이 과정에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절차에 협력합니다.

본 특약은 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