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요약: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매매사업자로 등록 후 C주택을 사업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A와 B주택이 주거용으로 유지되는지, C주택의 매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1: 개인매매사업자로 등록 후 C주택을 취득하면, A와 B주택은 주거용으로 유지되며 C주택은 사업용으로 분리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매매사업자로 등록하여 C주택을 사업용으로 취득하면, A와 B주택은 주거용으로, C주택은 사업용으로 분리되어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C주택의 사업용 구분: C주택을 사업용으로 구분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
상황 요약: 2년 월세 계약 만료 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임대인의 허락 하에 도배를 했는데 퇴거 시 다시 도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Q&A Q: 2년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방을 제가 부동산에 내놔서 방이 나가야 방을 뺄 수 있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 통보: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방을 뺄 것임을 통보해야 합니다.새 임차인 구하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방을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직접 방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보증금 반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
상황요약: 공동중개를 진행할 때 상대방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물건지 사무소에 갔을 때,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Q&A Q: 공동중개를 할 때,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는 안 받아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동중개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반드시 받아와야 합니다. 공동책임 증명:공동중개를 진행한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두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양 사무소도 공동책임을 지기 위해 공제증서를 보관해야 합니다.분쟁 예방: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문제에 대해..
상황요약: 현재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필지는 도로 조건에도 잘 부합하고 건축 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대지 중개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A Q: 나대지를 중개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나대지를 중개할 때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주의하세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확인:기존 소유자가 받은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허가가 있는 경우, 매수자는 신규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허가가 말소되어야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유권과 허가권은 별개이므로, 허가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상황요약: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일요일에 작성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Q&A: Q: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일요일에 작성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A: 일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 확인: 신축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등기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등기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은행 상담: 대출을 받을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미등기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
상황 요약: 빌라를 매도 계약했는데, 대출은 다 갚았지만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예정이며, 필요한 서류(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Q&A Q: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법무사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A: 네,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및 절차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본인 확인 서면 제출: 인감도장 대신 본인 확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상황요약: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신청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Q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제출 기준이 신청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A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서류 제출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입니다. 이는 대출 신청 시점에 신청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사본 제출전세보증금 잔액 입금 증명 서류계약금 납부 영수증, 잔금 납부 예정 증빙 등소득..
상황요약: 남동생분은 현재 어머니와 누나 명의로 각각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은 누나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머니 명의의 집은 누나부부가 신혼집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남동생분은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누나 명의의 집을 누나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Q1. 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1.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나가 남동생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1억원 이하: 10%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 50..
상황요약: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답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건물을 지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5년 내에 임대 또는 매매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알고 있으며, 5년이 지난 후 잔금을 받고 명의 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Q1. 5년 내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5년 지난 시점에 잔금을 받고 명의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1.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조건에서 5년 이내에 임대나 매매를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변경 시점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5년 내에 받고, 잔금을 5년이 지난 후에 받더라도 명의변경이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5년 지난 시점으로 계약을 체결..
아파트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을 잔금으로 전액 상환하는 경우의 계약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끝까지 천천히 읽어 주세요. 계약 과정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의 대출금 상환 관련 사항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은 잔금일에 매도인의 대출금 XXX원을 전액 상환한다"와 같은 특약을 추가합니다.계약금 지급: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중도금 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의 대출 상환과 관련된 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잔금일 지정: 매수인과 매도인은 잔금일을 확정합니다.대출 상환 준비: 매수인은 아파트 매매 잔금을 가지고 매도인의 대출을 상환할 준비를 합니다. 잔금일 전에 매도인의 대출금 잔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상황요약: 아파트 전세 계약 시 공동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Q: 아파트 전세 계약 시 공동명의일 경우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아파트 전세 계약을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모든 공동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계약서에 기입하고, 각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필요합니다.임차인 중 한 사람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명의자 모두가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면, 이를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전세금 출처:전세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장인과 사위가 공동으로 명의를 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요약: 집을 매수하면서 법무사에게 비용을 냈는데, 추가로 설정채권액과 관련하여 35만 원 가량을 더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설정채권액이 무엇일까요? Q&A Q: 설정채권액이 무엇인가요? A: 설정채권액은 근저당권 설정 시에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채권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설정채권액이 정해집니다. 설정채권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채권자(보통 은행)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에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설정채권액의 의미:설정채권액은 대출금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황 요약: 질문자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한 후, 전세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매매 잔금일은 7월 19일이고, 전세 아파트 잔금 및 입주일은 6월 7일입니다. 이사할 전세 아파트에 6월 7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Q&A Q: 전세로 입주하는 6월 7일에 전체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A: 네, 전세로 입주하는 6월 7일에 전체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전입신고 시기:전세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즉 6월 7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의 중요성: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
상황요약: 7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아직 매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5억 원과 부모님께 2억 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기존 집이 팔리면 차용금액 전액과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과 차용증 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Q&A: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과 차용증 작성 방법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 출처별 세부 항목 기재:주택담보대출: 5억 원부모님 차용금액: 2억 원자금조달계획..
상황 요약: 부모님이 소유한 두 주택 중 하나는 15년 된 아파트(4억)이고, 다른 하나는 시골집(3억)입니다. 시골집은 실거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골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비과세 여부와 세금 부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Q&A Q: 시골집을 팔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두 주택 중 시골집을 먼저 팔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및 주의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하지만, 부모님은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다주택자의 경우 비과..
상황요약: 세입자가 있는 빌라를 매수하려는 경우, 매매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새 매수자가 입주하는 과정에서의 순서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Q&A Q1: 세입자가 있는 빌라를 매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1: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매물 확인 및 집주인과 협의: 먼저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매매 날짜를 협의합니다.집주인과 세입자 협의: 집주인은 세입자와 이사 날짜를 협의합니다.매수자와 집주인 협의: 집주인은 매수자와 매매 일정과 계약 조건을 협의합니다.계약금 지급: 모든 날짜가 협의되면 매수자는 계약금(보통 매매가의 10%)을 집주인에게 이체합니다.잔금 지급: 이사 날짜에 맞춰 매수자는 잔금을 집주인에게 지급..
상황요약: 임대인이신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도에 나가려고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오겠다고 합니다. 1년 정도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보증금과 월세 조정 여부 및 남은 계약기간 이후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Q&A Q1: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남은 1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고정해야 하나요? A: 기존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는 기존 계약 조건(보증금과 월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존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Q2: 남은 계약기간 1년이 끝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월세를 5%만 올릴 수 있나요? A: 임대차 보호법에..
상황 요약:전세계약이 2년 만료된 후, 2024년 6월 15일부터 2026년 6월 14일까지 전세보증금을 1510만원 감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인이 감액된 전세보증금을 2024년 7월 12일까지 입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감액된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에 받아야 하는지 문의 입니다.감액 재계약 시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순위 변화에 대해 문의입니다. Q&A: Q1.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는 감액 보증금을 받은 뒤에 받아야 하나요? A. 전세보증금이 달라지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주요 조건이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전 계약서에 수정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 요약:임대인: 1인 법인 (근저당 없음)계약 만료일: 2024.07.24계약 만료 통보: 2024.04.01 (통보) / 이후 내용 증명 및 계약 해지 및 신규 이사 집 계약서 통보진행 사항:계약서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 없음.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 전세금 반환 주장)전세 대출 연장: 계약 만료일 익일 임차권 등기 신청 및 접수증 은행 전달 (전세 대출 연장 6개월) Q1: 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에 의한 전세대출 연장 시,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에 적용되는 반환 수수료 (0.7%)에 대한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A1: 네, 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으로 인해 전세대출 연장을 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 요약: 간이과세자인 임대인과 일반과세자인 법인 임차인 간에 6개월 단기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으나,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지출증빙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특약 사항에 추가할 내용과 지출증빙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Q: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약에 추가할 부분과 지출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고, 홈택스를 통해 지출증빙 처리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면 됩니다. 특약 사항 예시 1. 본 임대차 계약은 간..
상황 요약: 말소된 임대사업자와 일반인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말소된 표기가 없지만 행정적으로는 말소 확인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말소된 임대사업자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말소된 임대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신경 써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현재 등기사항이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확인하여 최신 정보로 갱신된 등기부등본을 확보해야..
상황요약: 본인이 소유 중인 상가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오피스텔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PF 대출 진행 중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상가 매각에 필요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시행사는 이 서류를 신탁사에 넘겨 대출을 받으려 하고, 지정법무사는 보관증을 발행해줄 예정입니다. 제출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Q: PF 대출을 받기 위해 상가 소유자의 매도 서류가 신탁사에 넘겨져야 하는 절차가 맞나요? 은행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금융 방식입니다. 대출을 위해 소유자들의 매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제출하는 시기와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절차와 주의..
부동산 매수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10가지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법적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최신으로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동산의 물리적 상태, 용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3. 지적도 및 건축물 현황도부동산의 경계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매매계약서매매 조건, 가격,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 간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거래신고필증거래 신고 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거래의 합법성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요약: 혼인신고를 고려 중인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혼인신고 후 주택 수 및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편은 1주택, 아내는 2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Q: 혼인신고 시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A: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세법상 1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재:남편: 1주택 (아파트, 2억 7천만원)아내: 2주택 (아파트, 3억 5천만원 & 오피스텔, 2억 5천만원) 혼인신고 후:부부 공동: 3주택Q: 혼인신고 후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A: 혼인신고 후 주택 수가 합산되므로 여러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중요한데요: 종합부동산세:주택 수가 3주택 이..
상황요약: 아파트를 1억 8천만원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매도인)에게 1억 2백만원과 1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잔금 전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Q: 잔금 전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대출 승인이 될까요? A: 디딤돌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근저당권 말소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잔금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근저당 말소와 대출 승인 절차에 대한 내용인 하나씩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 진행 절차 계약서 작성 시 근저당 말소 조건 명시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이를 통해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이 ..
상황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 위치한 101.94평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매매가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매매가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Q: 토지매매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토지매매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략적인 매매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매가 계산 방법 토지 면적 확인총 면적: 101.94평1평 = 3.3제곱미터총 면적을 제곱미터로 환산: 101.94평 × 3.3제곱미터/평 = 336.402제곱미터공시지가 확인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공시지가: 예를 들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10만원이라면,33..
상황요약: 1주택자인데 보유기간 2년을 착각하여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한 후 양도소득세가 높게 부과된 상황에서,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 1주택 보유 2년 기간 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한 후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 가능한가요? 매수인이 이미 이사를 온 상태라면 불가능할까요? A: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매매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이미 완결된 계약의 취소: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
상황요약: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나, 임대주택사업자인 집주인이 신고가 안 된다며 월세 53만원, 관리비 12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전 계약자의 월세 인상 제한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Q: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53만원, 관리비 12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합니다. 새로 써줘야 할까요? A: 계약서 수정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확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월세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계약자의 월세와 비교하여 인상..
상황요약: 어머니가 전세집을 찾던 중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지만, 계약일에 관한 다툼이 발생해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계약서도 안쓰고 100만원을 보낸 것인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줄 수 있는 건가요? A: 계약서 없이 송금된 100만원이 법적 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성격: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아래 내용 추가 확인)송금 내역과 관련된 증거(예: 송금 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실제 계약 의도..
상황요약: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지만,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을 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병에게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Q: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데 을은 매매대금을 아직 안 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을 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해도 병의 토지를 못 가져옵니다. 이럴 때 갑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런 상황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민법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 꼼곰히 살펴보시고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대금 청구 소송: 먼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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